프랑스의 범죄대책

목차

Ⅰ. 정책추진의 배경

Ⅱ. 시장위원회(Mayors' Commission)

Ⅲ. 국가범죄예방회의

Ⅳ. 지방범죄예방회의

Ⅴ. 정책의 효과

Ⅵ. 맺는 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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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유사한 형태의 소년클럽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청장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름캠프를 제공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하여 매년 여름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역과 도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여름철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을 혹은 겨울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_ 그런데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범죄를 한시적으로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을 따름이다. 예컨대, 북아프리카계 아이들에게 글자공부를 시켜주거나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효과는 있지만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불과 수년밖에 지속되지 아니한다.
Ⅵ. 맺는 말 _ 우익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동안은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범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회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국가의 조직이 개편되어 현재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초대형기구인 「부처간 파견 위원단(inter-ministerial delegation)」이 범죄예방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각급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주택, 도시계획, 사회통합정책, 이민족간 세대간 관계 등)를 관장하고 있다.
_ 그리고 프랑스에서 시행중에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는 범죄예방을 도모하기보다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들이 적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비행의 전조(前兆)를 보이는 집단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2차적 범죄예방(secondary crime prevention)주3) 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3)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을 1차적 범죄예방이라 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을 2차적 범죄예방이라 하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을 3차적 범죄예방이라고 일컫는다.
_ 한편,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프로그램들은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설계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범죄예방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연구원 혹은 대학교수 등을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접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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