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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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빈곤인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상대빈곤인구는 1999년 2/4분기에 11.7%였던 상대빈곤률이 3/4분기에 오히려 13.2%로 증가하여 1999년 2/4분기를 저점으로 재반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회복되어 상대 빈곤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소득격차의 심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_ 또한 보건복지부는 12. 1. 2000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생보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최저생계비를 월 92만8,000원(4인 가구 기준)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생보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했던 '중소도시 2인 가족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1999년 23만4,000원)' 대신 내년부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키로 했다며,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2만4,011원 2인 가구 53만6,614원 3인 가구 73만8,076원 4인 가구 92만[185] 8,398원 5인 가구 105만5,588원 6인 가구 119만1,134원으로 책정하였다. 최저생계비는 매 5년마다 조사하며, 이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2000년 실시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의 기준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결정과정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 특색으로 평가되고 있고, 당초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에 따른 예산부담에 대한 경제관료들의 우려가 논의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으나, 합리적인 계측결과를 존중해주는 선례를 남겼다. 1만5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는 3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1994년도 조사에 비해 훨씬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이고, 계측항목도 '신문구독료'가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고려했다. 반면 중앙생활보호위 회의에서 논란이 된 담배와 사회보험료는 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담배는 최저생계비 조사 때 보통 생활필수품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국민건강상 해롭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사회보험료는 저소득층 대부분이 비근로자 가구인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료는 전액 삭감하고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 참여연대의 '빈곤층 1,030만명' 보고서
_ 유엔개발계획(UNDP)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참여연대가 11. 10.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인구 비율이 18.8%(1,030만명)나 된다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부와 빈곤층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최하위 20% 가구는 1996년 1분기의 30.5에서 1999년 17.4로 급격히 낮아졌고,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지난해 5.6%에 이어 올해에도 3.7% 느는 등 외환위기 뒤에도 꾸준히 높아졌으나, 최하위 20% 가구는 1998년 10.4%가 준데 이어 올해도 8.4% 주는 등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20%를 제외한 다른 중간계층의 소득도 모두 줄어 최상층과 다른 계층의 간격도 벌어졌다. 가족 중 한 사람도 취업하지 않은 무직가구는 전체의 15.6%로 1998년의 12.0%보다 3.6%포인트 늘었고, 특히 최하위 20%에서는 무직가구가 33%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직가구는 외환위기 이전 가장이 중졸 이하 20대이거나 60대 연령층인 가구에 집중했으나, 30대에서 50대, 중졸 또는 고졸 가장인 가구의 비중이 외환위기 뒤 두배 이상 늘어나,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은 1997년 1분기를 100으로 했을 때 올 1분기에 108.3으로 높아졌으나, 실질임금은 같은 기간 100에[186] 서 92.6으로 낮아져 분배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도 한국의 도시빈민비율이 지난 1997년 9%에서 지난해 18%로 배가했다고 밝혔다.
_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가 통계청 자료를 사용했으면서도 평균가구원 수를 통계청의 3.28명 대신 3.84명으로 과다 산정해 빈곤층 규모를 부풀렸고, 빈곤률은 가계지출보다는 소득기준으로 산출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반박하였으나, 참여연대는 기초자료로 사용한 통계청의 1999년 1분기 도시가계지출조사 자료에는 평균가구원 수가 3.60명인데, 3.28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3.84명 산정의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국세청 과세자료에는 자영업자 300만 가구의 60% 이상이 월소득 40만원도 안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미비한 상태에서 통계청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추계하면 빈곤률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재반박했다.주15)
주15) 한겨레, 1999.11.18.
6. 노 인
_ 1999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년부양비도 급격히 늘어 1998년 현재 9.2%에서 2030년에는 29.8%로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반하여 1999년에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 및 재정지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는 핵가족,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족의 전통적인 책임감이 엷어져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치매는 하루 24시간 보호가 필요한데 반하여 치매환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고 병원에 입원시키면 월 평균 300만원의 병원비가 들어 치매환자 부양에 드는 가족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또한 치매노인 가운데 중증환자는 3만명인데 반하여 전국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병상은 1천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치매노인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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