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환경 분석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체제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기업진출 환경
4.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5. 외국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가 조기에 완료되고 베트남이 미국에 최혜국대우(MFN)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이 베트남에게 MFN을 부여하게 되면 베트남산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2000년 7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베트남이 미국시장에서 최혜국대우(MFN)를 받게 될 경우 베트남의 수출은 96년 기준 약 3.4억달러에서 7.7억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표 Ⅲ-16> 베트남의 주요무역 대상국 추이(1998)
(백만달러, %)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본
1,481
15.8
1,470
14.1
싱가포르
1,080
11.5
2,292
22.0
중국
479
5.1
511
4.9
대만
666
7.1
1,370
13.2
독일
588
6.3
408
3.9
프랑스
307
3.3
381
3.7
미국
468
5.0
326
3.1
한국
230
2.4
1,423
13.7
홍콩
317
3.4
596
5.7
전체
9400
100.0
10400
100.0
자료: 세계은행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베트남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가 20% 정도의 수출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시장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베트남의 대미수출은 통계원에 따라 상이하지만 98년의 경우 총수출의 5% 정도에 불과한 상태였다. 특히 베트남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류제품의 대미수출액은 98년 약 3,000만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대미시장을 활용할 수 없었던 점도 투자에 큰 장애요인이었다.
미국이 경제관계의 정상화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엠바고를 해제한 것은 1994년 들어서이었고 국교 정상화는 더 늦어졌다.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노동집약적 섬유, 신발 등의 투자가 기대만큼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투자도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국의 경제관계에서 최종단계인 무역협정 체결은 2000년 7월에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예상외로 늦어졌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자유화 요구에 대한 베트남의 보수파의 견해가 강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 민영화 등 경제개혁 확대,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환경개선, 통신 및 서비스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양국의 현안에 대해 보수파는 국영기업의 손실을 우려했던 것이다. 90년대에 시작된 영국의 정상화 과정이 2000년 7월 무역협정체결까지 근 10여년이 걸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Ⅲ-17>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일지(1994-2000)
연도
주요내용
94.2
미국 엠바고 해제
95.1
양국연락 사무소 개설 협정 체결
95.7
국교정상화 발표
97
외교관 파견
98.3
클린턴 대통령 잭슨-바닉(Jackson-Vanik) 안 유보조치
99
양국간 쌍무협정 원칙과 규정 결정
2000
무역협정 체결
(4) 외부자금조달 계획미달
사회주의 개방국가의 초기 외국기업 진출환경 분석과 시사점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베트남당국이 외부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는 주요한 관심사였다. 외부자금조달은 크게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공적개발원조(ODA)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자금의 대베트남 유입은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는 베트남 경제개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었다. 특히 건설업 등 비제조업 분야의 기업은 ODA자금을 이용하여 전력, 도로 등 사회인프라 건설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 수혜당사가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정부 승인액은 96년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대폭 감소세로 돌아섰고 실제 실행액은 승인액에 비해 아주 작았다. 90년 이후 99년 말까지 도입된 FDI자금은 약 100억달러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까지의 FDI를 통한 자금조달 계획 최소 80억 달러보다는 많지만 최대 120억달러 규모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구나 FDI의 유입이 95-97년 기간에는 연평균 20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나 98년 8억, 99년 6억달러로 대폭 줄어들어 90년대 중반의 공공투자계획(96-2000)에서 5년 기간에 목표로 한 130억달러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ODA의 경우 그래도 사정은 나은 편이었다. 93년부터 99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베트남원조국회의가 개최되어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은 베트남에 대한 원조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 기간에 약정된 금액은 마지막 원조국회의가 열렸던 99년 12월에 약정된 21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151억달러였다. 이 기간에 공식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60억달러였다.
) 99년 12월 원조국회의에서 2000년에 21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베트남이 개혁을 잘 추진하는 경우 추가로 7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UNDP,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1999.
베트남은 93년 원조국회의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2000년까지 ODA자금을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80억 달러로 계획했고 90년대 중반의 공공투자계획에서는 96-2000년 기간의 5년 동안에 ODA 자금으로 70억달러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ODA의 자금지원도 베트남의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Ⅲ-18>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베트남 대출(99년말 누계)
부문
차관수
금액(백만달러)
비중(%)
수송 및 통신
8
531.2
28.3
농업 및 천연자원
13
484.6
25.9
사회간접자본
10
446.6
23.8
에너지
3
186.3
9.9
공업 및 광업(비석유분야)
3
130.0
6.9
금융
2
97.0
5.2
총계
39
1,875.7
100.0
자료: ADB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베트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다. 세계은행은 94-98회계년도에 산하의 IDA를 통해 19개 프로젝트에 20억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중 50% 이상이 인프라건설용이었다. 한편 세계은행은 99-2002년간 기간에 IDA측에서 연간 평균 5.8억달러를 지원하고, IFC가 연간 2천-4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ADB는 1993년 베트남지원활동 계획을 재개했는데 99년말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자금규모는 18억 달러 이상에 이르렀다. 99년말 현재 13개는 완료되었고 26개는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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