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결정

목차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 정책결정의 의미
2) 정책결정의 성격

2.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 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 모형
6) 쓰레기통 모형

3.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2) 정책결정 구조
3) 정책대안의 존재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본문내용

사회목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사회복지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책결정이 정책대안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과의 관계이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곧, 경제적으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다. 또한 국방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정치이념을 포함한 사회의 지배적 이념, 정치 행정문화, 정책체제의 성격 및 권력구조, 정책환경으로부터의 지지와 압력, 기타 정치적 환경의 변화 따위들은 정치적 요인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민소득, 가구소득, 실업률, 물가지수 등 경제적 상황에 관한 변수들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수준, 다른 정책에 배정된 예산 등에 관한 변수들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구구성 비율, 인구밀도, 산업화 수준, 도시화 수준, 주택 보급률, 문맹률, 교육수준, 노조 조직률 따위의 사회적 변수들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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