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사회복지 정책

목차

① 수량적 평등
② 비례적 평등
③ 기회의 평등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특정 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첫째: 기회의 평등을 통한 자유경쟁 과정
둘째: 투표에 의한 평등의 과정
셋째: 추첨에 의한 평등의 과정

본문내용

대변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이때 단순히 숫자가 많은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잘 조직화되고.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의 이익이 비록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잘 반영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주 대상집단인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은 작을 수 있다.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단의 정치적 힘이 커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힘을 키우기위해 주요 사회복지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불이익집단들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가 대개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라는 과정상의 평등의 방법도 결과의 평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 뚜렸 한 한계를 보인다.
셋째 : 추첨에 의한 평등의 과정
이것은 상기의 두 방법이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과는 달리, 과정상의 평등은 확실히 보장한다. 즉,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만큼은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이 방법이 상기의 두 방법에 비하여 결과의 평등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앞의 두 방법보다 결과의 불평등을 합리화하기가 유리하다. 특히 사회의 불이익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법이 차라리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집단에게는 '기회'의 평등이나 '투표'의 평등을 통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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