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목차

I.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유래
1.「로버슨」사건
2.「멜빈」사건
3.「힐」사건

II.전통적·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

III.정보산업의 발달과 프라이버시
1.정보산업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전개
2.컴퓨터의 기능
3.정보수집·자료은행·자료은행간의 연결망
4.인간소외·정보조작·소수엘리트의 지배

IV.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재구성

V.결론-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the Rights of Citizens, MIT, p.108(1973).
_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住民登錄證番號가 標準統一識別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없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고 住民登錄證番號를 어떤 서류에나 기재하고 있다. 人的 情報의 集中管理와 활용에 편의를 가져 왔을 것이나, 프라이버시의 조직적 파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대부분일 것이다.
4. 人間疎外 情報操作 少數엘리트의 支配
_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電算化된 個人情報銀行의 존재는 어떤 감시하에서 살고 있다는 自由의 위축을 느끼게 하고 그 위력 앞에 人間의 尊嚴性을 상실하게 한다. 우리들은 우리에 관한 情報를 半强制로 또는 强制로 公開하기 싫으면서도 公 私의 Data Pool 속에 쏟아 넣고 있다. 情報蒐集機關은 FBI, CIA, 國稅廳, 여권과, 시청 등의 行政機關과 私企業인 信用調査所이다. 이들은 個人이 갖다주는 資料에 만족치 않고 스스로 수집한다. 마음만 먹으면 갖가지 Orwellian Technology를 동원하여 아무리 은밀한 個人情報라도 찾아내고야 만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보유 사용된다. 各 機關에 흩어진 자료를 한곳에 집중시키면,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_ 國民은 등에 일련번호를 붙인 被管理者들이며, 製品의 統一 Code Number처럼 번호로서 취급되고, 國民總白痴化가 실현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記錄의 감옥에서 살게 된다. 어항속의 금붕어처럼 우리들의 알몸을 감출 곳이 없다. 그 누군가가 감시 기록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면, 그 言動이 달라진다. Chilling Effect를 느낀다. 言論 集會 등의 自由는 憲法上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해진다. 이것은 Dossier Dictatorship이며, Computerized Nazism이다.
_ 現代가 知識社會 情報化社會인 만큼 우리들은 情報의 洪水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 情報란 朝夕으로 신문방송이 갖다 주는 商業用의 消費情報인 것이 보통이며, 公害이기가 일쑤이며,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管理情報는 入手하기 어렵다. 미국이 越南戰에 처음 介入할 때에, 國民은 그 의미를 몰랐다. 정확한 情報는 機密이라는 이름아래 政府에서만 보관했기 때문에 一般國民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
_ 우리의 經濟生活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法律 등이 심의 통과되어도 그 效力이 미칠 때까지 國民은 그 의미를 모른다. 管理情報의 결핍에 그 이유가 있다. 政治 經濟 軍事 등 중요한 情報는 權力者 또는 少數의 知的 엘리트에 集中되고 그들이 支配하고 있기 때문에 一般國民에게는 情報貧困의 현상이 생긴다. 國民은 不必要한 消費情報의 풍부속에서도 管理情報의 貧困을 누리게 된다.
_ 獨占資本主義에서 獨占情報主義로 移行되고 一般國民은 管理情報의 貧困으로 第二의 文盲期에 들어선다.주13) 따라서 情報를 가진 者가 불리한 情報의 엄폐, 유리한 情報의 유출 등으로 情報 및 輿論操作을 해도 一般國民은 그것을 알 수 없다.
주13) 伊達秋雄, 國際討論, プライベツイの危機, 學陽書房, p.80(1973).
_ 이것은 民主政治의 종말이며 管理社會의 진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에 있어서는알 權利 情報公開請求權은 重要한 기능을 다함을 알 수 있다.
IV. 프라이버시의 權利의 再構成
_ 상술한 바와 같은 情報社會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에 대하여 그 누군가가 환하게 알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이미 소멸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이미 옛날과 같은 프라이버시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자기에 관한 情報를 누가 어떤 目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그 情報는 정확하며, 누구에게 流通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프라이버시의 權利의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_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프라이버시의 權利의 개념을 정의하면 「국민이 自己에 관한 情報의 전파를 통제하는 權利」라 할 수 있다.주14)
주14) A.R.Miller, The Assault on Privacy, p.226; C.Fried, Privacy, 77Yale L.J., p.482(1968) 등 참조.
_ 이러한 現代的 積極的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權利는 종전의 「혼자 있게 할 權利」처럼 포괄[27] 적 前國家的인 것이 아니라, 實定法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請求權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現代的 積極的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權利의 내용은 각 국가의 立法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여러나라의 프라이버시 保護法이 규정한 共通的인 것을 들어 보면 自己記錄에의 接近, 閱覽, 複寫할 權利, 잘못된 記錄에 대한 訂正請求權, 自己記錄의 流通 利用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權利 등이다.
_ 미국 서독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文明國家들이 상술한 權利를 보호하고 있다.
V. 結論-우리나라의 경우-
_ 프라이버시와 같은 새로운 權利가 탄생하려면, 먼저 그 社會의 진화과정에서 새로운 利益이 生成되고, 다음으로 그 이익의 守護를 위한 그 社會構成員의 노력이 法廷鬪爭으로 또는 國民運動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法院의 判例 또는 立法에 의하여 그 權利가 확립된다.
_ 프라이버시의 權利는 文明人의 가장 고귀한 權利이다. 이 權利의 수호는 法律家만의 일이 아니라, 一般人의 權利意識의 문제이다. 一般人의 意識의 강도야 말로 프라이버시의 權利를 창조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社會의 文化水準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人士는 이 문제에 대한 傍觀者는 될 수 없다.
_ 우리나라의 社會的 與件이 프라이버시의 權利를 생성하게 하고 있으며, 一般國民의 교양의 수준도 성숙하여 그러한 權利意識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憲法 第16條도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우리들은 이러한 좋은 조건하에서 憲法이 규정한 「權利 위에 잠」잘 것이 아니라, 文明人이 아니고서는 의식할 수 없는 不可視 不可觸的인 이 권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이익을 수호하고 향유함으로써, 人格의 自由로운 발전을 기하고 幸福을 追求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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