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시행과 PL보험의 역사적 배경

목차

1. PL법 제정 계기발전과 대응

2. 영문배상 책임보험의 특징

3. 해외 PL 보험의 담보내용 및 대상

4. 대상제품 범위

5. 수출선(Vendor)판매인

본문내용

대를 판단할 경우에는 제조 당시의 기술 수준도 당연 고려되어야 한다. 이 기준 문제점은 소비자에게 위험이 명백한 경우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 위험 효용 기준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유용성을 비교하여 위험성이 유용성보다 클 경우 결함 존재를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웨이트 교수는 다음 7가지를 제시했다.
①제품 유익성과 필요성 : 제품의 사용자 사회전체에 갖고 있는 유용성
②제품 안전성 : 인간의 사고 발생과 피해정도
③안전 대용품 유무 : 대체 설계 가능성
④제조업자에 의한 위험 회피 가능성 : 제품의 유용성을 높은 비용을 갖는 제품의 위험성 제거 경감
⑤소비자에 위한 위험성 방지 가능성 : 사용할 때 주의를 하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가
⑥위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 : 소비자 상식 제품에 있고 위험이 명백 적절한 갱신 취급 설명서에 따라 소비자가 위험성을 예지 회피 가능한가
⑦제조업자에게 손실 분산 가능성 : 제조업자가 가격인상이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 분산은 확실한가 등을 제품의 기대 판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PL법의 <미국 불법행위법 Restatement 402조(안전제조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다음과 같다.
①위험회피에 필요한 기술적 대책이 불가능할 경우
②위험회피에 필요한 기술적 대책이 가능해도 기술적 대책에 의한 제조물 본래의 사용목적이 달성이 납득 안되는 경우
③위험회피에 필요한 기술적 대책이 가능해도 기술적 대책에 의한 제조물의 경제성이 악화되어 시장 유통할 상품이 되도 득이 없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는 경고 지시가 안전대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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