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넷째주 시사종합 정리

본문내용

는 어디 있나?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중산층 엘리트 여성운동권이 여성 국회 진출 확대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대개 그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점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전체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시 ‘중산층 엘리트 페미니즘 운동의 지나친 주류화’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여성들의 의회 진출이 양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질적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돌렸다.
그는 또 올해 초 일부 여성계 인사들이 앞장섰던 ‘현정은을 지지하는 모임’에 대해서도 “여성주의의 끔찍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현정은을 지지하는 모임’은 지난 1월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사후에 부인 현정은씨와 정씨 일가 사이에 벌어진 경영권 쟁탈 공방에서 여성계가 현씨를 지지하고 나선 모임이다.
“현정은과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발언권을 갖고 있는 중산층 엘리트 여성들이, 여성이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두 가지 억압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외면한다면 이는 여성주의 운동이 보수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수많은 하층 여성에게 또다른 억압을 가져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김씨는 이번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여성계의 이런 ‘보수화’에 대해 여성주의자·여성운동권 내에서 활발히 토론을 벌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만일 다른 시민운동 진영에서 이런 보수화 경향이 나타났다면 “아마 큰 일 났을 것”이라는 비유를 썼다. 보수화에 대한 여성계의 ‘침묵’의 배경으로 그는 ‘여성들의 독특한 연대의식’을 지적했다. “서로 잘못을 보호해주고, 남성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정서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남성 정치인보다 여성 정치인이 낫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여성성이 주는 이득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산층 엘리트 여성주의 운동이 다른 영역의 진보적 시민운동이 품고 있는 운동의 보편성, 즉 ‘더 많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과 지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생략한다면 많은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소지섭, 모내기 그리고 송두율
“그람시 나 그람시 좀 알지, 근데 뭐땀시 그람시” 반쯤 졸며 드라마를 보다가 귀가 번쩍 뜨였다. 이어 나오는 말은 더욱 뜨악하다. “계급은 중세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헤게모니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거의 안 팔리던 <그람시의 옥중수고>는, 이 드라마 이후, 판매고가 6배까지 오르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다. 책을 산 사람이 그 열성 팬이든 진지한 정치학도이든, 배우 소지섭씨는 뜻하지 않게 그람시를 널리 알리게 된 셈이다. 그람시가 누구인가
“그람시는 80년대부터 지식인들을 유혹하기 시작 …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나 ‘진지전’ 개념은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략을 제공하는 달콤한 단어였습니다 … 사회 곳곳에 진지와 참호를 파고 침투하여 사회주의 계급혁명 이론을 전파시켜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투쟁을 하여 반대한민국적인 대항 헤게모니가 대세를 이룰 때 뛰쳐나와서 기동전으로써 결정적인 승부를….” 그람시 이론가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장이 되자, 그 ‘색깔’을 문제 삼으며 어느 월간지에서 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사상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 여러 사람이 그 책을 사보게 한 소지섭씨,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닐까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 영화 <실미도>에는 <적기가>라는 노래가 등장한다. 일제 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노래이고, 북한의 대표적 혁명 가요다. 영화 맥락을 고려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강우석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적기가’ 부르는 장면을 삽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좀 된 이야기지만, 화가 신학철씨는 통일을 염원하며,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봄에 모내기하고 들밥 먹고 가을에 수확하고 잔치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다. 위쪽 농부들 잔치 모습이 평화로운 북한을, 써레질로 군사독재정권과 외세 문물을 쓸어내리는 하단을 남한으로 대조시켰기 때문이란다. 그때 빼앗긴 그림이 아직 창고에 있는데, 최근 유엔에서도 돌려주라는데도 돌려주기는커녕 보여줄 수도 없다고 했다.
여기 한 철학자가 있다. 젊은 시절 조국을 떠나 타향에 머물던 그는, 독일 통일을 보면서 지식인의 역할을 고민했고, 국내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정치권력이나 사상들을 접할 기회도 많아 이를 부지런히 알렸다. 그런 그가 37년 만에 조국 땅을 밟았다가 곧이어 구속되었다. 그리고 “노동당 가입 등 북에 치우쳐 있던 점”을 사과했으나,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증거는 대개 어느 망명객의 진술이라는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주체사상을 기초하고 수년간 노동당 비서를 하던 그 양반은 멀쩡하고, 이 철학자가 북한 학자들과 한 토론만 처벌받는 건, 또 왜 그런 걸까 도대체 뭐가 처벌되고, 뭐가 처벌 안 되는 것일까
국가보안법은 바로 그런 법이다. 무엇이 법인지 알 수 없는 법. 법은 원래 어떤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이 있을 때만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법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말로는 평화통일 하자면서, 북한을 무조건 ‘적’으로 보고, 북한에 이로운 것은 모두 죄가 된다고 했다. 연애하자 꼬시면서 한쪽으로는 왕따시키는 꼴이다.
이쯤 되면 이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안보를 위협하거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휘날려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세상에, 우리 법을 뭘로 보는 건가 형법에 무려 18개나 되는 조문이, 간첩이나 국가를 전복하려 하거나 적을 돕는 자를 촘촘히 처벌하고 있다. 무엇보다 별 이유 없이 혼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뛰는 사람이 있다면 “저런, ×× 놈!”이라 욕하고 지나가면 된다.
********************** 김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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