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주거 환경

소개글

한국사회문제-주거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거 환경(주택)의 불평등
주택시장 현황 및 주거실태
주택수급 계획과 신도시건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
환경문제 없나

렉스와 무어의 주거계층론

인간생태학과 베버의 영향

스파크브룩의 주택계급 구성

렉스와 무어 이론의 중요성과 한계

본문내용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이 생겨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외지역선호라는 것이 이들의 연구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정이다. 그러나 교외지역 선호라는 기본가정이 과연 현실성 있는 가정인가? 많은 연구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쿠퍼와 브린들리(Couper & Brindley)의 배스(Bath)시에 대한 연구는 렉스와 무어의 가정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ouper & Brindley, 1975). 이들의 연구는 교외지역에 대한 선호보다는 도심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주택이 계층간 불평등의 가시적 지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렉스와 무어의 주택계급 연구는 하나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의 유형이나 소유 임대여부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한 소득이나 직업 등의 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계층을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파악하는 것은 분석적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 저소득층 주택문제에 있어서 계층의 정확한 구분과 이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의 명확화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이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소요(needs)가 가장 큰 계층에 대해 시행될 때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층의 명확한 구분과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 정책자원의 차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
* 렉스와 무어의 원저서에는 housing class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계급보다는 주거계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계층(stratum)과 계급(class)은 흔히 혼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엄밀히 본다면 계층은 모든 형태의 불평등체제를 일컫는 보편적 개념으로서 재산, 소득, 교육수준, 직업, 주거형태, 사회적 위신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집단이다. 반면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계층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파크브룩 센서스 자료(1991)
3,442 가구 12,114명 거주
16세이하 어린이가 36.2% (버밍햄 22.7%), 은퇴연령층(retirement age)이 9.3% (시 평균 18.2%의 절반수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계가 59.9% 점유
가구의 67.8%(버밍햄 45.8%)가 자동차 없음
자가소유 39.2%, 시영주택 세입자 가구 35.2%, 임대주택협회(rent hosung associations) 세입자 16.4%, 민간임대 8%
과밀가구 19% (버밍햄 평균 4%), 중앙난방이 안되는 가구 54.4%
1991년 센서스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16세~은퇴연령층 사이)의 57.7%만이 실제 경제활동(버밍햄 75.2%)을 하고 있으며 37%가 실업상태(시 평균 14.2%)
영국의 경제조사국의 조사(1997년1월)에 따르면 스파크부르크의 실업율이 28.2%(시평균 11.9%)에 달하며, 25세 이하의 35.9%가 실업상태에 있다(시 평균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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