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분단에 대한 연역과 통일의 전제

목차

1. 분단체제론의 문제점
1) 분단은 체제가 아니다.
2) 분단은 분단이 아니다.

2. 분단의 구조: 남·북한·미국의 삼각관계
1) 3변(邊) : 남북·북미·한미관계
2) 3각(角) : 남한·북한·미국

3. 분단의 내일은 통일(?)

본문내용

현실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 현재 '힘으로 유지되는 냉전적 적대 분단' 다음의 단계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 우리는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주변 열강,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남한 정부가 아닌 유엔군이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승인 문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권의 범위가 남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후 유사시에도 비슷한 형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사를 준다. 그런데 1997년 10월 31일 워싱턴의 미 해군분석센터에서는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레이니 전 주한대사, 솔로몬 전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붕괴시 동북아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서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북한의 민주화'를, '남한 단독 접수'보다는 '유엔을 통한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 맥스웰(David. S. Maxwell), 1997,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 『계간 사상』 가을호.
앞서 언급한 나이는 남북관계가 남한 주도로 낙관적으로 진전되면 남·북한이 매우 느슨한 연합(confederation)을 구성하고, 그 틀 안에서 북한이 다원주의체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여기서 영연방과 같은 "매우 느슨한 연합(confederation)"이란 역시 통일보다는 "분단 관리"에 치중한 표현이다. 그 외 미국인들이 흔히 언급하는, 한반도의 통일에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등의 조건 역시 '분단적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만 시간·준비·연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논법은 마치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일제로부터 한반도의 독립을 지지하지만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가 필요하다'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아무튼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은 남한 주도라 할지라도 강력하고 급속한 통일 한반도는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한반도 주변 열강도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보다는 대체로 '분단 관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 외교의 기본개념을 본토 위주의 '소일본주의'에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대일본주의'로 바꾸었다.
)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방안」 통과를 그 계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의 방위지침도,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지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1978년 미일안보협의위원회가 만든 전수방어(專守)방어 개념("일본은 일본의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어한다)에서 "주변(周邊) 유사시(有事時)에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 위협론'으로, 북한은 '자신을 겨냥한 도발적 시나리오'라고 비난하였다.
한반도 또한 "주변 유사시" 개념에 포함된다. 즉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일동맹을 기초로 대일본주의를 추구하며 주변 아시아에 적극 진출하며, 한반도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 분단 균형 정책을 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중국도 그간의 제3세계 노선에서 전환하여 탈냉전 중국외교의 기본개념으로 "전방위 외교"를 표방하였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으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장쩌민 주석과 클린턴 대통령의 상호 방문에서 나타나듯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아 패권국, 세계 주도국을 노리는 중국의 대한정책은 3非(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한의 비전쟁, 북한의 비붕괴)와 3不願(한국과 미국의 밀착, 한국과 중국과 경쟁관계, 한반도의 통일과 민족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주변 열강의 이러한 정책을 고려하여 객관적 정세를 중심으로 보면, '힘에 의존하는 냉전적 남북 대립'이란 현 상태의 다음 단계는 아마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교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운동)에서 하나 고려할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다. 즉 조급하거나 단판 승부적인 통일운동보다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준비할수록 통일의 시기는 오히려 단축할 수 있다'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주체적 민족 역량의 결집에 따라서 '평화적 공존'은 급속하게 '평화적 통일'로 진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준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통일운동에서도 정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라는 삼각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민족역량의 결집은 어느 한 정부의 주도 또는 다른 한 정부의 배제로는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큰 시각에서 두 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보다 확대된 통일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정부 주도로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통일운동이 튼튼한 토대를 쌓아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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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버스는 그의 '동방 항해'에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서방 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여, 역사에 위대한 탐험가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표면적으로 해독하면 역사를 우연과 행운으로 포장하기 싶지만, 그 기저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콜럼버스의 지적 확신, 새로운 항해 방법과 항로를 선택하는 노력과 용기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한반도 분단의 내일에 대해 확정된 일정표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항존하는 전제 조건들을 건너뛰어서, 통일이 '한밤중의 신랑처럼' 찾아 올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인문·사회과학이 이러한 전제조건들에 대해 논구하는 것은 단지 분단 극복을 위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불임성을 극복하는 자기반성적 과정이며, 주체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다가가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북미관계,   남북관계,   남.북.미 삼각관계,   분단,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