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 한국과 독일의 사례

목차

Ⅰ. 서론
1. 선거제도란?
2. 선거제도의 3대 구성요소
3. 논의의 방향제시

Ⅱ. 독일의 선거제도
1.이중선거제도 채택
2.선거제도 개정
3.선거구 수

Ⅲ.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제도 개정
2. 소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
3. 전국구제도의 정치적 효과
4. 2인 1선거구제의 정치적 효과

Ⅳ. 한국과의 비교·평가
1.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의 기원
2. 초당적 게임법칙으로서의 독일 선거제도 및 효용의 극대화 도구로서의 한국의 선거제도

Ⅴ. 한국의 정치개혁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만 선거에 임했기 때문이다. 5% 제한조항이 독일 전역에 걸쳐 적용된다면 PDS가 5% 선을 절대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 예측하였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정당의 사회적 포함과 기회균등이라는 초당적 기준에 따라 선거법을 개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독일선거법이 통일 이후에 서독의 자리잡은 정당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2가지 논리로부터 적절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합의는 이후 모든 정당이 잘 준수하고 있다.
한국에서 1988년에 도입된 다수대표제는 도입 이후에 약간씩만 수정된 대신,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2000년 초에 보완 또는 개혁된 것은 선거구 구분, 직접 의석과 명부에 의한 의석의 비율 및 명부에 의한 의석의 분배코드 이다. 다수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러한 "만성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독일연방의 선거제도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선거제도는 초당적 게임의 법칙으로 자리잡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는 여러 측에서 다양한 입장으로 (수정) 비례대표 선거제, 순수한 다수대표 선거제 또는 일본을 모델로 한 Single Non-Transferable Vote (SNTV)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보면 선거제도라는 중심적 정치 제도가 단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그때 그때 변화하는 정치 권력과 힘의 판도에 따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경쟁의 조건이라고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제도의 논의에 있어서 정당들의 입장과 전략은 제도의 효율, 포함성 및 효과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정치적인 계산과 각 정당의 자기 이해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제도가 약속해주는 직접적인 효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들은 단기적 효용 극대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Ⅴ. 결론
-한국의 정치개혁에 주는 시사점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행의 소선거구제전국구제 병립제도는 다양한 사회계층과 집단들의 이해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비례대표제인 전국구 제도는 표의 대표성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케 하기는커녕 변형된 배분 방식으로 제1당의 안정 다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 온 제도였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나 각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들의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 데서 그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 해소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는 점에서 결코 경시되거나 뒤로 늦춰질 수 없는 긴요한 사안이다.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정치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른 독일식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왜곡되지 않고 의석에 최대한 반영되기 때문에 대표의 정확성을 높이게 해준다. 또한 전국적인 상위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이원적 선거구제는 불균형 의석배분(malapportionment) 문제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의석배분(gerrymandering) 문제를 제거해 주고 취약 지역에서 보다 많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Lijphart(1997), 앞의 책, pp. 190~191.
따라서 독일식 선거제도는 취약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하여 각 정당들로 하여금 전국 정당화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제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또 어떤 제도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기준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Robert Dahl, 김왕식 외 역,『민주주의』(서울: 동명사, 1999), p. 174.
또한 상이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성, 발전한 외국의 제도를 사정을 달리하는 다른 국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독일식 선거제도 역시 어느 한 정당의 과반수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각 정당이 지역별로 차별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과다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그럼에도 정치제도는 정치 행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정치 의식과 문화의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코 경시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어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공천을 비롯한 당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신진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과 정치 안정을 조화시키는 봉쇄조항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당 간의 경쟁구조를 다양한 사회 균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념과 정책에 따라 재편하는 것 등은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할 경우 요구되는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또 선거제도는 다른 정치제도와 밀접한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정치제도 차원에서 유기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아울러 요구된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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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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