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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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法人格과 法人格否認論의 意義
1. 法人格
2. 法人格否認論

Ⅲ. 根據

Ⅳ. 適用要件
1. 形態要件
2. 公正要件

Ⅴ. 效果
1. 실체법상 효과
2. 소송법상 효과

Ⅵ. 우리나라 判例의 例

Ⅶ. 法人格否認論에 대한 各國의 適用例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Ⅷ. 適用上의 問題점

Ⅸ. 結

본문내용

에서 인정 할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있다는 법인격부인론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일반사법이론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없는 경우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다는 견해,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남용의 해결에 타당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사용을 회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 등이 있다.
Ⅸ. 結
법인격이란 본래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질 것을 두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인격부인론은 기존법규의 합목적적 해결을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면 법규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다른 제도의 법적 안정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표현주의나 대리에 관한 비현명주의, 채권자사해행위의 취소권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져야 한다. 이러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타당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찬형 <회사법강의 5판> 2002
윤승욱 <상법강해> 법문사 200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키워드

회사법,   법인격부인론,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