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복지현황

목차

Ⅰ.  미혼모란 무엇인가?

Ⅱ.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Ⅲ.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Ⅳ.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1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1) 법적근거
1989년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의 보호시설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그외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항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입양특례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2) 미혼모 복지기관의 현황
미혼모 복지기관으로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부녀상담소 122개소(부녀상담소 28,간이 부녀상담소 94개소)와 시설보호를 위해, 정신교육 및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부녀직업 보도시설 22개소중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은 9개소가 있다.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입소 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이 서울에 7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37 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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