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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Ⅴ. 미혼모 문제의 해결 방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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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현재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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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3)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는 20세미만의 미혼모의 경우 아동을 포기할 때 보호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의 근본 취지는 미성년인 미혼모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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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제도 개선방안
모자복지법 제19조에 `모자시설은 다음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를 들고 있으며 미혼모 시설은`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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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미혼모지원제도의 개별프로그램 홍보 강화
둘째, 미혼모지원제도의 개별프로그램 홍보 강화,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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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학교복귀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창훈(2009).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
장복례(2006).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정향미(2005).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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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통계자료 확보가 선행되어 이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Ⅳ. 결론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미혼모의 증가에 따른 제도나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 시점에서 재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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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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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지양해 교육행정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립대를 없애고 지방공립대로 전환하는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전통, 관습에 물어볼 문제라서 좀 힘이 들더라도 국민들 개개인의 학벌위주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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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가정법원의 허가제 입양제도 도입
제2절 개방적 입양실무(Open Adoption Practice) 강화
제3절 입양 전 입양부모 교육기능 강화
제4절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제5절 입양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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