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와 인사청문회(법) 청문회 개선방안

목차

1. 청문회란 무엇인가?

2.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란?
2)인사청문회법

3. 청문회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이다.
이때 수사 및 금융관련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어야 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한 증언확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예비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증언반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운영방식도 참가의원의 숫자를 줄여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문회의 핵심인 증인의 증언거부나 위증의 경우 의원들은 국회모독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고 만약 이에 해당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여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유도해야한다.
위에서 언급한것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여 이제는 청문회를 정권이 바뀔때마다 열리는 정치적 경연장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반성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야 할것이다.

키워드

청문회 개념,   청문회,   인사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