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에 대하여

소개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1) 인터넷 실명제 찬성의 근거(명예훼손, 사이버범죄 예방, 허위사실 유표)
2)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근거
① 표현의 자유 제한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Privacy 침해문제)
③ 홈페이지 관리비용 상승의 문제
④ 행정 편의적이고 정치적인 입법과정

Ⅲ.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률적 고찰
1.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
2.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위배
3. 헌법 제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4.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6. 외국의 사례

Ⅳ. 끝맺으며 (사견)

본문내용

시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개인의 노력이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 사회전체에 올바른 가치관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개개인의 통제는 이미 낡은 페러다임이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낡은 페러다임을 껴안고 가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익명성 역시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인터넷과 법률 : 정상조, 남효순 (법문사, 2002)
- 인터넷과 기본권, 표현의 자유문제 : 황승흠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홈페이지 http://freeinternet .or.kr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참 세상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 중앙대 법대 이인호 교수 발표문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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