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목차

1.의의
-상법제24조
-취지

2.요건
-외관의 부여
-외관의 존재
-외관의 신뢰

3.효과
-책임의 성질
-책임의 범위

본문내용

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등은 포함
(2) 불법행위책임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3) 어음행위
명의차용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상법제24조의 책임을 부담
(4) 사용자책임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에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 명의대여자는 민법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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