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가족 계획

목차

1.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

2. 가족계획사업의 내용

3. 관련자 인터뷰 내용

4. 가족계획사업의 결과

5. 결론

본문내용

간이 일본은 30년, 네덜란드는 29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6년이 걸렸다. 출산율 저하에서도 특유의 '압축성장'을 한 셈이다.
-인구밀도가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인 나라로서 삶의 질을 따져 볼 때 출산율
저하는 반가운 일이라는 견해가 있다. 앞으로 자동화시설과 첨단 통신시설이 완비되고
노동집약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 이행할 것이므로 노동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출산율 저하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연령의 평균연령 상승
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고령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보다 더 많은 역피라미드형이 될 경우 부양비의 증대로 인한 국가재정문제도 심각
해진다.
-프랑스는 이미 1939년부터 출산율 제고정책을 추진한 결과 1.9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일
본도 엔젤 플랜(Angel Plan)을 세워 양육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
다.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인구정책의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사회적 여건이 나
빠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가정이 많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지만, 어머
니의 건강과 피임여부, 영아사망률과 아기의 영양상태 등을 종합한 어머니지수에서는 쿠
바나 아르헨티나보다도 못한 세계 22위 수준이다. 출산율문제는 결국 사회복지의 문제다.
<참고자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1989, 1992, 1994, 1997)
家協三十年史: 대한가족계획협회 펴냄
한국일보 칼럼(2002년 8월 27일자)
전주 모자보건센터 사무국 사업총괄팀장 유동완님의 구술

키워드

다시 보는 가족 계획,   가족 계획,   가족 사업,   인구통제,   부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