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목차

1.NEIS란?

2.NEIS를 통한 효과

3.쟁점 사항

4.NEIS논란

본문내용

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해도 '내 정보가 언제 새어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에 따른 자기검열은 그 자체로 충분히 '피해'"라고 설명했다.
이은희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국가가 개인정보를 통합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만을 매개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지금처럼 정보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효율성만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빅 브라더'같은 감시체제도 아주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IT강국' 위한 업적주의, 행정편의주의"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규약을 어기면서까지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업적주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NEIS는 사실 불법인데 정부가 법적 정비도 안 하고 겁없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은희 활동가는 "정부가 IT영역에 이정표를 세우고 싶어했다"고 강조했다. 'IT강국'이라는 구호가 강조되면서 '정보화=선진화'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보 전산화 작업도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업 이권이 얽혀있다는 점은 전자정부 사업을 복잡하게 만든다. 전국대상의 사업인데다가 지속성이 있어서 한번 관련 사업권을 따내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과정에서 비리도 발생한다.김영삼 정부당시 추진했던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S산업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데이콤에게 용역비용을 추가지급하는 등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99년 2월 백지화됐다. 주민등록증은 전자주민카드가 아닌 플라스틱주민증으로 대체됐다. NEIS의 경우 삼성SDS의 입찰이 의문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가 CS용 서버 공급작업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삼성SDS의 '교육청 집중방식'을 받아들여 NEIS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6월 12일자 <한겨레21>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일 교육부 관계자에게 관광 성격이 강한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언론들은 NEIS를 다룬 기사에서 "2001년 2월 당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CS용 유닉스서버를 공급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었고, 'CS 폐기에 따른 국고낭비 및 정보보안' 등을 이유로 NEIS 전면시행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4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삼성 측 제안과 유사한 내용의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요구하면서 7월부터 NEIS 시행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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