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통합사회 2단원 수업자료(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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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통합사회 2단원 수업자료(지구온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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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고 밝혔다. 릴루야의 변호사 오다 바르하옌은 “증거조사 개시 단계에 들어간 것만으로 이미 사법 역사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구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에너지 대기업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 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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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부채’를 다툴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몇 년 전부터 기후정의와 관련해 국제기후법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라는 개념은 200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6차 당사국 총회가 열릴 때 아프리카, 아시아, 북·남미 등에서 온 시민단체들이 기후정의 1차 정상회의를 열면서 탄생했다. 원주민네크워크, 세계우림운동, 지구의 벗 같은 단체들이었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 단계다.
기후정의를 인정한 첫 판결은 2015년 6월 내려진 네덜란드의 ‘위르헨다 사건 ’이다.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와 시민 900명이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낸 소송이다. 헤이그지방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1990년과 비교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당초 계획한 17%가 아니라 25%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항소해 내년 5월 항소심이 열린다. 정부의 법적 의무가 국제적 조약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자국민에게도 독립적으로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단이었다.
같은 해 6월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고등법원은 10대 8명과 9살 아동이 주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소년의 손을 들어줘 “주정부는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과학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스위스에서는 노인들이 나섰다. 70~80대 여성 150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혹서로 노인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며 환경부를 고소했다. 정부가 1990년에 비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20% 줄이겠다고 한 것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학자, 의원 등 여성 지도자들이 주축이 됐다.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이 주로 국내에서 자국 정부의 책임과 행동을 촉구하는 소송들이라면 30일 독일 법원의 판단은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인과 관계가 매우 멀어 보일 수 있는 지구상 어딘가의 기후변화 피해자와 다른 곳의 가해자인 거대 기업이 연결돼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World
Geography
지구 온난화
01_지구 온난화와 폭염
(경향신문 2017. 12. 2)
WORK 3
만약 당신이 페루 농민의 기후 소송의 기업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라고 하자. 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당신은 수임료 외에도 두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할 정교한 논리를 만드시오.
WORK 4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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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기후 소송의 판결을 맡은 판사라고 하자. 피고측 원고측의 논리를 토대로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그 판결문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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