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스웨덴 사회복지정책 연구)

소개글

비교사회복지론(스웨덴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과제와 시각

2장 스웨덴 모델의 형성

본문내용

니테리언(복지국가가 개인의 자유를신장시키지 못하고 사회주의 가 개개인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개인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주장)적 가치가 있음
3) 카레비의 리버럴 사회주의
* 특징 - 방법론적 개인주의
- 사회주의와 사회유기체론을 분리함
- 리버럴리즘(개인의 소유물이 자유의 기초임)계승
- 이후 기능적 사회주의론 의 기초가 된다
4) 비그포르스의 정책과학
* 사회화의 공식적 견해에 대한 반대
산업 국유화=사회주의 반대
* '사회주의 - 도그마인가 작업가설인가?' 라는 저서에서 사회주의화를 작업가설에 기초하여 실험, 개량의 축적을 통한 사회 발전을 주장함.
* 비그포르스와 카레비 -개인의 소유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공유하였으나 논리는 다름.
이후 노동운동 대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음.
3. 새로운 경제정책의 형성
(1) 1930년대
* 1930년대 대공황
자유주의 세력: 생산의 억제와 재정의 균형을 주장함
사민당 세력: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신경제정책을 주장, 케인즈 이전의 케인즈주의적 정책
을 주장하였음.
(2) 신경제정책의 배경
* 학문적 배경 - 마르크스주의의 과소비공황론과 케인즈주의
(3) 1920년대 실업위원회의 해체
* 실업대책사업 임금의 수준을 향상시킴
노조 관리하의 새로운 실업보험제도 실시
(4) 농민당의 굴복 - 협상을 통한 타협.
* 실업위원회의 존속을 인정함, 겐트 실업보험을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킴, 공공사업비의
감액으로 협상한 결과 적녹동맹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농민의 이 익과 노동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었던 사민당은 농민당을 배신하게 된다.
* 1948년 - 노동시장청 설립 이후 이 기관은 스웨덴 모델의 기초가 되었음.
* 스웨덴 모델에서의 경기자극책 - 인플레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노사안정화 정책
* 1909년 대규노의 노사 분쟁 발생시 노조연합(LO)가 패배함으로서 조합원의 반감이 커 져서 대규모 노동 쟁의가 빈발하였으며 공공사업의 집행을 방해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 적으로 사민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살쯔요바덴 협정 - 1938년 LO와 SAF간의 타협으로 체결되었음
- 임금 협상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노, 사 자율을 내세우는 기본 협약으로서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 사이의 역사적인 계
급 타협이라 할 수 있다.
* 코포라티즘 - 1988년 살쯔요바덴 협정 이후로 발전한 이념으로서 노동자와 자본간의 계
급 타협을 기초로 한 스웨덴 코포라티즘의 형성 과정임.
- 1932년에 친 노동자적 정당인 사민당의 집권시작과 스웨덴 노동자 조합
총연맹의 조직력이 바탕이 되었음.
* 코포라티즘적 제도
① 조사위원회 : 의견 청취 - 보고서 작성 - 기관 전달 - 의견서 접수 의 업무순서
② 행정위원회 제도 : 1913년에 국민연금제도와 도시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됨
* 의의 - 노동자와 자본가의 타협 절차
-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도라는 점
5.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형성
1) 인민의 집
* 1928년 한손 수상에 의하여 등장한 개념으로서 스웨덴의 장래를 비유하면서 사용한
용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의미함.
(1) 인민의 집에 대한 비판
* 전통적인 가족이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인민의 집 이론이 기여한 것
* 복지국가 형성에 있어 완전고용을 내세워 많은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았음 이로 인해 사민당의 집권이 1976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음. 이 시기에 사민당은 노동시장정책, 실업정책 등 사회정책의 범위를 넓혀 나가기 시작하였음.
2) 뮈르달 부부의 복지전략
* 인민의 집 심벌의 내용을 기초로 스웨덴의 인구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시함
-인구 문제에 대하여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
3) 묄러의 공적
* 인민의 집 이론과 뮈르달 부부의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전략을 매개, 조정하였음.
4) 인구문제 - 1899년부터 1935년까지 스웨덴의 보통출생율이 12.7이나 저하되면서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함.
* 보수파: 근대화에 따른 성적 도덕의 해이를 원인으로 보았음 출산율을 강제로 컨트롤 할 것을 주장하였음.
노동운동: 인구의 현저한 증대는 노동력의 가치를 약화시켜 생활수준을 악화시킨다고 주
장하였다. 인구문제의 정책화를 주장하였다.(신 맬더스 주의에 기초함)
참고자료
복지국가 전략(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Miyamoto Taro 著. 2003

키워드

권력자원론,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케인즈,   스웨덴 사회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