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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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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투쟁의 상과 기조
1. 투쟁의 상
2. 투쟁의 목표
3. 투쟁의 주요 요구
1) 임단협 집중 요구
2) 제도개선 및 사회개혁
4. 주요 투쟁 세부요구
1)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2) 주5일제 전면 실시와 일자리 나누기
3) 최저임금 인상과 연대기금 쟁취
4) 산별교섭 쟁취
5) 이라크 파병철회 및 손배․가압류․구속․수배 등 노동탄압 분쇄와 교수 공무원 노동3권 쟁취
6) 한일 FTA 저지․공공서비스 시장개방 반대
7)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8)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 확대

Ⅲ. 투쟁의 종류
1. 준법투쟁
2. 사이버 투쟁(온라인 집회)
3. 순회투쟁
4. 출근투쟁
1) 취지
2) 방식(총연맹 차원의 경우)

Ⅳ. 투쟁과 파업투쟁

Ⅴ. 투쟁과 사회보장투쟁

Ⅵ. 투쟁과 여성노동법개정투쟁

Ⅶ. 투쟁과 노동시간단축투쟁
1.한국의 고용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2.자본의 논리
3.한국 노동운동 방향정립 요구

Ⅷ. 투쟁과 자동차산업정상화투쟁
1. 자동차연맹의 승리
2. 승리의 요인
1) 올바른 전술구사
2) 자동차 연맹의 강고한 투쟁전선 구축
3)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와 완성사들의 투쟁참가

Ⅸ. 투쟁과 간병인무료소개소확보투쟁

Ⅹ. 투쟁과 해외매각반대투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행하기 위한 준비와 현장의 요구가 맞물려 있지만, 대우자동차의 경우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접고 임단협 투쟁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소한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유지하면서 가야 하는 대우자동차는 갑자기 끈 떨어진 연처럼 혼자 해외매각 반대투쟁의 허공을 날고 있다. 공대위가 투쟁을 지속한다는 표시로 결의한 4월 19일 부분파업은 무산되었고, 4월 27일 전면파업은 전혀 조직되지도 않았다.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당면 투쟁의 핵심 고리로 보건, 보지 않건 각기 다른 처지와 조건에 있는 자동차 4사의 투쟁을 묶어내고 공동투쟁을 실제로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자동차 공대위는 단지 부분적인 성과만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분적인 성과란 각 사업장에서 동시파업을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9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을 괴롭혀 온 ‘현장동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소한 자동차 4사의 투쟁을 놓고 본다면 애초 투쟁이 가능한가라는 많은 의문과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대위라는 확실한 중심을 통해 투쟁을 조직하고 만들어가면서 투쟁을 가시화시켰다. 이 경험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보여주는 분위기나 움직임이 비록 미미하다 할지라도 IMF관리체제 2년 동안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 울분과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한다면 투쟁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활동의 구심이 확실히 서야 한다는 점이다.
5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에게 투쟁의 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의 투쟁의지를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관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현장을 추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임단협이라는 사안이 개별 사업장의 조건과 처지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시기집중을 현실화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몫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 4사의 투쟁이 최소한의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장의 투쟁 내용에 기반하여 공동투쟁 요구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단사의 요구와 전체 요구를 분리하고 투쟁을 이중화했기 때문이다. 공동투쟁 요구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아무런 매개없이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 요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투쟁이지만 그것을 단위 사업장의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결정적인 오류이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4사 공대위의 공동요구는 ‘자동차 산업 정상화와 구조조정 분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정상화니, 해외매각 반대니 하는 요구가 자동차 노동자의 현실과 완전히 유리된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세력이 있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다. 대우와 쌍용의 해외매각은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자 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현대와 기아의 내부구조조정은 비용삭감과 고용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 두 형태의 자본 공세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는 ‘구조조정 분쇄!’로 모아져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두 수준의 자동차 구조조정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재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표현한다고 할 때, ‘자동차 산업 정상화’ 요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는 유용한 전술적 요구일 수 있다.
문제는 당면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디로, 무엇을 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술적 판단이다. 현시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확히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겨냥하고 그것을 저지, 파탄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지난 9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그러한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투쟁이 단사 차원으로 제한되고, 요구 역시 단사 수준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벗어나지 못했다.(단사를 강조하면서 읽을 것!)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투쟁이 단위 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결코 성과를 내올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면 한국의 노동운동 세력들은 단위 투쟁을 모아서 전국적 투쟁, 집중적 투쟁을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그러한 전국적 투쟁, 집중적 투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단위 사업장 수준에서 제기되는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묶어서 그것을 수평적으로 나열할 수도 있고, 그 요구를 수렴하는 공동의 요구나 단일 요구를 가지고 투쟁할 수도 있다. 연대투쟁이냐, 지지지원투쟁이냐, 공동투쟁이냐는 사실 현장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묶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당연히 어떤 식으로 묶느냐는 지도부나 특정 세력의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정확한 상황 분석과 요구 분석, 동력 진단과 주체 상태를 파악하면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동차 4사는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을 주도한 경험,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력, 투쟁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합원의 상태 등 주체적 상태와 대우차 처리 문제가 객관적으로 전체 자동차 산업 재편과 맞물려 상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대와 기아 내부에서도 자본의 내부구조조정 도발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단순히 수평적 연대투쟁이 아니라 단일한 공동요구에 의한 공동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토대와 근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상복(1999), 사회보장쟁취투쟁과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강연자(2010),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노동운동의 과제, 메이데이
▷ 공계진(1997), 현장통신 : 자동차산업 정상화 투쟁 중간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연구소(1960), 파업 투쟁 자료집 : 1920년-1931년, 과학원출판사
▷ 정지현92005), 여성노동자 실태와 여성노동권 쟁취 과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조돈문(2003),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해외매각 반대투쟁 : \'동원의 논리\'와 \'설득의 논리\', 한국산업노동학회

키워드

투쟁,   파업투쟁,   사회보장투쟁,   여성노동법개정투쟁,   노동시간단축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