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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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 4대 확보 예정( 10)
▷ F-15 전투기 현대화 및 첨단 지원전투기 F-2 전투기 지속 확보
▷ AEGIS함 4척 보유/성능개량형 2척 추가 건조 예정( 09)
▷ 13,500톤급 헬기탑재 호위함 2척 도입 예정( 08 09)
▷ 8,900톤급 대형 수송함 3척 보유( 03)
※ 03년 방위예산 : 420억불
중국의 전력증강
▷ 군사통신위성 중심의 C4I체제 구축 추진
▷ 장거리 전략미사일 개발 : 동풍-31(8,000km) 시험발사 성공( 02),
동풍-41(12,000km) 개발중( 10)
▷ 7,000톤급 미사일 구축함 2척 배치, 추가 2척( 05)
▷ 러製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대 도입 추진( 05)
▷ 항공모함 탑재 가능한 SU-30 전투기 38대 도입 계약 체결( 04)
▷ 전투기전폭기 등 전기종 최신형으로 교체 예정(SU-35 등 1,200대)
▷ 기존 전략핵잠수함 성능 개량 및 신형 전략핵잠수함 건조중( 05)
※ 03년 방위예산 : 9.6% 증액/224.3억불
러시아의 전력증강
차세대 전략미사일(TOPOL-M) 실전배치( 01) 및 추가 확보
▷ SU-24/25/27 전투기 개량 및 SU-35 전투기 개발 완료
▷ 核추진 순양함 2척 보유 및 신예 다목적 전투함 개발중
▷ 신속대응군 성격의 부대편성 및 장비 현대화
▷ T-95 전차, KA-60 다목적 헬기 등 신형장비 확보/개발중
※ 03년도 방위예산 : 12.3% 증액 / 101.3억불
▷ 19708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여파로 민주화지방화가 급진전하면서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분출하여 사회복지관련 소요 대폭 증대
*사회 일각에서는  국방비를 줄여서라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는 여론 조성
동서냉전 종식과 남북 화해협력 진전으로 안보위협의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저하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안보의식 조사 결과(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 불안정하다 : 60.6%( 97) → 34.7%( 02)
    - 안정적이다 : 16.5%( 97) → 22.4%( 02)
    - 보통이다 : 22.9%( 97) → 42.9%( 02)
IMF 위기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정부재정 압박
*공적자금 투입 : 159.6조원 지원 / 55조원 회수( 97.11월 03.2월)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화, 연구개발, 교육, 문화 등 정부재정 수요 급증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발전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은
미래의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군사력 건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율곡 이이 “10만 양병설 주장” 무산
결국 임진왜란 ,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을 겪음.
100년 뒤를 돌아보며 외세침탈, 일본의 식민통치, 6.25전쟁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GDP 대비3%이상 국방비 배분
선진국군의 도약과제
엘빈 토플러 “제3의물결”
“새로운 부의 창출은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의 교환에 의존하며 지식의 교환 없이는 새로운 부의 창출은 어렵다”고 하면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물질자원이나 에너지 자원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경제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사회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킨다.
피터 드러커“21세기 지식경영”
정보화 물결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말함.
기본방향 정립 : 안보 및 위협상황대비 군 전략과 싸우는 방법
(전면전 발생 희박, 국지전, 제한전 증가)
군별 균형유지와 중복투자 회피 : 국력에 걸 맞는 군사력 건설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 : 훌륭한 설계도, 자재소요 산출
전문인력양성과 정신력 : 첨단장비, 시스템사용불가능하면, 꽝
상무정신과 같은 정신력 무장(이병~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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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09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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