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소제기금지와 재소금지의 차이

소개글

중복소제기금지와 재소금지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同一한 訴
1. 重複訴提起禁止와 再訴禁止의 차이
2. 再訴禁止의 當事者의 同一
3. 再訴禁止의 訴訟物의 同一
4. 再訴禁止의 權利保護利益의 同一
5. 再訴禁止의 本案에 대한 終局判決宣告後의 取下

Ⅲ. 效果

Ⅳ. 結論

본문내용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는 소송에 있어서는 재소금지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통설) 만일 재소를 금지한다면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는 소송에 대하여 포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Ⅳ. 結論
소의 취하는 뒤에 신소제기의 제약이 따르지 아니하며, 다라서 원고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소송행위임에 비추어 소취하권은 남용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재소금지는 남용에 대한 입법적 제재이다. 다만 취하남용의 제재냐 재소남용의 제재냐의 다툼이 있다.
또한 再訴禁止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소가 元本債權이고, 후소가 利子債權일 때와 같이 전소의 소송물을 先決問題로 하는 것일 때에 동일한 소라고 하는 설이 다수설 판례이나, 이 경우에는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죽복제소금지의 원칙,   재소금지의 원칙,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   중복,   중복소제기금지와 재소금지의 차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