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인 `노동`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전태일 열사의 삶과 얼을 가르치고 민주노총, 전태일 기념사업회, 흑석동 마을버스노동조합, 이랜드 노동조합,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을 방문하는 학습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어려워지자 고령자라는 이유로 실직당한 한 아버지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다룬 `희망이의 아빠`라는 읽기자료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사례 등도 보여주고 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서에 노동기본권을 가르치는 교과과정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제작됐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공동수업안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전교조의 노동권 공동수업안에 대해 학계와 재계에서는 청소년들의 반기업정서를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청소년들이 경제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공동수업안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 일과 직업의 선택, 직업윤리, 일과 근로, 근로자의 역할, 노동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면서도 수업안은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균형 잡힌 수업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동권 공동수업안 검토 의견을 통해 "공동수업안은 학생들에게 노동운동 및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공동수업안을 토대로 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어린 학생들은 결국 편협한 세계관과 투쟁만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비뚤어진 사고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공동수업안이 비정규직 문제와 손배ㆍ가압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당시 이슈였기 때문"이라면서 "(공동수업안은) 편향된 자료가 아니며, 기업들이 반사회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등 우리나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기업 스스로가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의 노동권 공동수업안을 `편향적 교육`의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은 교육이 향후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 학생들의 기업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승환 교수는 "사용자를 항상 총력투쟁의 대상인 것처럼 교육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윤리와 노동윤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협력적 노사관계, 노사간 합리적인 의견조정 과정 등 노동시장 및 노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균형 잡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노동권 공동수업안의 의도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확산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차세대 노동운동가 양성이 아닌가 추정된다"며 "노동기본권의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의 원리에 대한 교육 및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 대한 균형 잡힌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동수업안대로 노동교육이 전면 실시된다면 결국 어린 학생들은 편협한 세계관과 투쟁만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비뚤어진 행태를 갖게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교육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이는 학생 개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불행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시연) 대표인 이상진 대영고 교장은 "전교조의 원칙적인 경제관은 세상을 기업주 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개념이며, 궁극적으로 가진 자와 지배계층을 견제해 민중과 노동자가 비슷하게 생활하는 평등사회 건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선생님들이 이런 사고를 지니고 있으면 은연중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빈과 부의 이분법,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개념의 수업이 이뤄진다면 현재 자라나는 세대에 반기업정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을 경우 다음 세대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경계했다.
다른 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장도 "일부 교사들은 기업의 경우 사회에 기여하는 집단이라기보단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쁜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며 "방학 중에 일선 산업현장의 노조위원장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념을 심화시키는 전교조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교육을 하려면, 교장들이 각 교실의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교장이 교실 내 수업을 참관해 장학활동을 펼칠 수는 있으나 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재 권한도 마땅치 않아 전교조 교사들이 참관 거부를 밝히면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교장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에 대한 편향적 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부모가 자녀들의 수업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부, 사회단체에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전교조 공동수업안의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선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서울대 송병락 교수는 이 같은 학교 현장에서의 논란을 잠재우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기업관을 세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교과서)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현장의 전교조 교사를 포함한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마땅한 경제 교재를 찾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며 "실제로 외국에서 턱걸이해 박사학위를 받아온 일부 교수들이 쓴 교재의 경우 자본주의 원리마저 틀린 경우가 있는 등 지금부터라도 공통적으로 경제를 이해시켜줄 교재를 준비해야만 부자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이수곤ㆍ이충희 기자(leesk@heraldm.com)
이와 함께 회사가 어려워지자 고령자라는 이유로 실직당한 한 아버지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다룬 `희망이의 아빠`라는 읽기자료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사례 등도 보여주고 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서에 노동기본권을 가르치는 교과과정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제작됐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공동수업안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전교조의 노동권 공동수업안에 대해 학계와 재계에서는 청소년들의 반기업정서를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청소년들이 경제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공동수업안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 일과 직업의 선택, 직업윤리, 일과 근로, 근로자의 역할, 노동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면서도 수업안은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균형 잡힌 수업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동권 공동수업안 검토 의견을 통해 "공동수업안은 학생들에게 노동운동 및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공동수업안을 토대로 한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어린 학생들은 결국 편협한 세계관과 투쟁만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비뚤어진 사고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공동수업안이 비정규직 문제와 손배ㆍ가압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당시 이슈였기 때문"이라면서 "(공동수업안은) 편향된 자료가 아니며, 기업들이 반사회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등 우리나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기업 스스로가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의 노동권 공동수업안을 `편향적 교육`의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은 교육이 향후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 학생들의 기업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승환 교수는 "사용자를 항상 총력투쟁의 대상인 것처럼 교육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윤리와 노동윤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협력적 노사관계, 노사간 합리적인 의견조정 과정 등 노동시장 및 노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균형 잡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노동권 공동수업안의 의도는 △노동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확산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차세대 노동운동가 양성이 아닌가 추정된다"며 "노동기본권의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의 원리에 대한 교육 및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 대한 균형 잡힌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동수업안대로 노동교육이 전면 실시된다면 결국 어린 학생들은 편협한 세계관과 투쟁만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비뚤어진 행태를 갖게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의 교육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이는 학생 개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불행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시연) 대표인 이상진 대영고 교장은 "전교조의 원칙적인 경제관은 세상을 기업주 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개념이며, 궁극적으로 가진 자와 지배계층을 견제해 민중과 노동자가 비슷하게 생활하는 평등사회 건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선생님들이 이런 사고를 지니고 있으면 은연중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빈과 부의 이분법,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개념의 수업이 이뤄진다면 현재 자라나는 세대에 반기업정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을 경우 다음 세대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경계했다.
다른 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장도 "일부 교사들은 기업의 경우 사회에 기여하는 집단이라기보단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쁜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며 "방학 중에 일선 산업현장의 노조위원장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념을 심화시키는 전교조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교육을 하려면, 교장들이 각 교실의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지금도 교장이 교실 내 수업을 참관해 장학활동을 펼칠 수는 있으나 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재 권한도 마땅치 않아 전교조 교사들이 참관 거부를 밝히면 교실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교장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생들에 대한 편향적 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부모가 자녀들의 수업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부, 사회단체에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전교조 공동수업안의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선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서울대 송병락 교수는 이 같은 학교 현장에서의 논란을 잠재우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기업관을 세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교과서)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현장의 전교조 교사를 포함한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마땅한 경제 교재를 찾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며 "실제로 외국에서 턱걸이해 박사학위를 받아온 일부 교수들이 쓴 교재의 경우 자본주의 원리마저 틀린 경우가 있는 등 지금부터라도 공통적으로 경제를 이해시켜줄 교재를 준비해야만 부자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리=이수곤ㆍ이충희 기자(lee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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