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임금이론
1. 임금의 의의
2. 노동자와 임금
3. 기업과 임금
4.임금의 원칙
Ⅱ . 임금의 경제이론
1. 임금이론의 배경 및 가설
2. 임금결정의 제이론
1. 임금의 의의
2. 노동자와 임금
3. 기업과 임금
4.임금의 원칙
Ⅱ . 임금의 경제이론
1. 임금이론의 배경 및 가설
2. 임금결정의 제이론
본문내용
국에서 전개된 이론이다.
임금계약설에는 각종 견해의 상위를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력, 즉 노동의 供給曲線 결정력과 사용자의 교섭력, 즉 노동의 수요곡선 결정력이 노동의 공급곡선 및 수요곡선을 결정하고, 임금은 이 두 곡선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6) 임금세력설(Wage Force Theory)
임금세력설은 주장한 학자는 일본의 고전보마교수이며, 이 설의 내용은 노동자의 사회적인 세력이 임금을 결정하는 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자의 사회적인 세력이라고 하면 노동조건, 임금인상, 임금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전개하거나 파업(strike)을 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나타내는 힘을 의미한다.
결국 이 학설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labor union)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투쟁력이나 조합의 단체교섭력을 강하게 나타내면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대 경제사회에서 자본가의 부당이득을 배제하는 데에는 다소 타당성이 인정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업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세력행위는 배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7) 잔여청구설
잔여청구설(residual claimant theory)은 F.A.Walker(1840-1897)에 의해서 임금기금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주장된 학설이다. 그는 그의 저서(The Wage Question, 1870년)에서 임금은 노동의 생산력에 의하여 지불되며, 따라서 생산물만이 임금의 참된 척도라고 한다.
즉 노동은 다른 상품과 같이 생산물이 아니고 생산용구이다. 생산용구의 가치는 그 용구의 생산력에 의존한다. 고용주는 노동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동을 구입한다. 그런데 생산물의 종류와 액이 그가 어떠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결국 고용주는 그가 소유하게 된 노동의 생산물에서 자신의 이윤과 이자, 지대 등을 공제한 잔여를 지불한다. 즉 임금으로 지불되는 것은 생산물의 잔여이다. 따라서 생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지불되는 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물의 가격으로서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다. 노동자는 생산물의 잔여청구자(residual claimant)이므로 생산력의 증대에 의해서 생기는 생산물의 증가는 바로 임금의 증가가 된다는 것이다.
임금계약설에는 각종 견해의 상위를 볼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력, 즉 노동의 供給曲線 결정력과 사용자의 교섭력, 즉 노동의 수요곡선 결정력이 노동의 공급곡선 및 수요곡선을 결정하고, 임금은 이 두 곡선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6) 임금세력설(Wage Force Theory)
임금세력설은 주장한 학자는 일본의 고전보마교수이며, 이 설의 내용은 노동자의 사회적인 세력이 임금을 결정하는 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자의 사회적인 세력이라고 하면 노동조건, 임금인상, 임금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전개하거나 파업(strike)을 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나타내는 힘을 의미한다.
결국 이 학설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labor union)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투쟁력이나 조합의 단체교섭력을 강하게 나타내면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대 경제사회에서 자본가의 부당이득을 배제하는 데에는 다소 타당성이 인정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업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세력행위는 배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한다.
7) 잔여청구설
잔여청구설(residual claimant theory)은 F.A.Walker(1840-1897)에 의해서 임금기금설에 대한 비판으로서 주장된 학설이다. 그는 그의 저서(The Wage Question, 1870년)에서 임금은 노동의 생산력에 의하여 지불되며, 따라서 생산물만이 임금의 참된 척도라고 한다.
즉 노동은 다른 상품과 같이 생산물이 아니고 생산용구이다. 생산용구의 가치는 그 용구의 생산력에 의존한다. 고용주는 노동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동을 구입한다. 그런데 생산물의 종류와 액이 그가 어떠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결국 고용주는 그가 소유하게 된 노동의 생산물에서 자신의 이윤과 이자, 지대 등을 공제한 잔여를 지불한다. 즉 임금으로 지불되는 것은 생산물의 잔여이다. 따라서 생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지불되는 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물의 가격으로서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다. 노동자는 생산물의 잔여청구자(residual claimant)이므로 생산력의 증대에 의해서 생기는 생산물의 증가는 바로 임금의 증가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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