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목차

1. 서론

2. 토지조사사업의 배경과 목적

3. 토지조사사업의 과정과 내용

1) 통감부의 기초사업
2)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3) 지주권 인정과 소유권 분쟁
(토지조사사업의 모순)

4. 한국사회경제의 변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5. 토지조사사업의 현대적 쟁점

본문내용

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에적합하도록 변용 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이다.
3)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시하는 일제시대의 평가 기준을 문제시하고 있다. 김동노는 “경제와 정치의 분리에 기반한 자본주의 발전이 서구의 전형적인 경제적 근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이란정치와 경제의 영역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로서 양자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본다. 고동환은 “본래 ‘자본주의=근대’라는 이행방식에는 민족이 주체가 되어 발전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병욱 또한 역사의 주체를 중시하면서 “일제시기의 전체 역사상을 그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해방운동사”라고 주장한다.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일제 시대의 근대적 이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반박하고 있다. 우선 신용하는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발전론적 해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전국토의 약 50.4%가 자본의 지출이 전혀 없는 식민지 강점의 무력과 권력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약탈되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또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상황적 맥락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여기서는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에 의한 ‘역사의 종언’이 운위되던 시점에 나타난 세계적 수준의 ‘승리사관,’ 자본주의를 택했던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사회주의의 길을 밟아간 북한이 체제적 위기를 누적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 및 남한체제의 대북 승리의식,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국가·민족 단위의 중요성 감소, 그리고 경제력의 팽창에 입각하여 정치·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지역패권주의의 추구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발생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은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학문연구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과 시대의 부산물로 이해된다.
끝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을 부인하고 있다. 첫째, 일본통치 이후 1960년대 사이의 약 15년 동안에 걸쳐 사회갈등과 전쟁 등의 공백기가 존재했으며, 둘째 일제가 근대 관료국가를 구축했다고 하나 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은 관료가 아니라 정치엘리트이고, 셋째 일제시대에 성장한 한국인 자본가의 대부분이 해방과 전쟁 기간 동안에 몰락한 반면 1960년대 이후 자본가 그룹은 새로 탄생하였으며, 끝으로 해방 이후 탈식민지 과정에서 인적 자본의 중시라든가 농지개혁 등을 통해 일제의 유산들이 의도적으로 번복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제 식민지가 아니라 1961년 군부의 집권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에 관한 식민지 지배의 진정한 효과는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발전에 성공한 남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발전에 실패한 북한에 대하여 동시에 검증되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현재 북한경제의 추락을 감안할 경우, 식민지 근대화론은 입지가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 참고자료
논문 : 「조선 '토지조사사업' 연구서설」, 『한국근대경제사 연구』, 사계절, 1983
정덕기,「일제의 토지조사와 농지수탈」, 『한국근대 농정사 연구』, 형설출판사, 1982
이영호, 「일본제국의 식민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역사와 현실』, 2003
전상인, 「한국의 식민지 근대」, 『전통과 현대』10호, 1999
서적 : 조기준, 『한국 경제사 신강』, 일신사, 1994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론』, 1979

키워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수탈론,   식민지근대화론,   한국자본주의,   일제식민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