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향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도시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향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1) 종합재개발(Urban Redevelopment)
2) 합동재개발
3) 복합용도 개발(mixed-use develdpment ; MXD)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1. 지구지정 당시의 대상지 현황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단핵화 심화로 인한 문제
2. 개발수업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 국한
3. 사회적 불균형 초래
4. 도심재개발 운용상의 문제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4. 인간주의 도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소유자들에 의해, 개발이익을 위해 그리고 개발이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라는 전체 목적 하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도시공간구조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쾌적한 주택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을 배제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1. 지구지정 당시의 대상지 현황
도시재개발사업 지구지정 당시의 상황은 건축물과 필지체계상 목조 및 연와조의 13층 정도의 저층저밀의 노후·불양건축물들이 영세하고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었다. 따라서 안전과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된 기성 시가지이므로 녹지공간을 비롯한 공지가 거의 없었다. 용도 적으로는 소형 주거 및 영세판매용도를 중심으로 비교적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분포하고 있었으므로 도시 부적격 기능의 밀집에 의해 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이후 대상지는 평균건물 층수가 약 16층이고 15층 이상 건물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사업이 평균용적률 566%의 단일 고층건물 위주로 이루어졌고 필지체계의 변동이 발생하여 도로와 공개공지는 평균건폐율 42%로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음을 나타낸다. 건물의 용도를 분석하면 각 용도별 연상면적의 60%인 2,854,140㎡이상이 대형 업무 및 판매용도 등 상업계 용도이다. 또한 시행 전보다 용적률은 훨씬 높고 건폐율은 낮게 나타나 양적으로 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가 증가되었으며 저층고밀에서 고층고밀로 개발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개발 전후의 지구 내 건물 동수를 비교하면 분명해 지는데 개발전의 1개 지구(평균면적 3,854㎡:약 1,168평)당 평균 20여개동의 건축물이 개발 후에는 1개동의 건축물로 대체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도시재개발사업 이전의 주거, 판매, 업무 등 다양한 도시 내 용도가 주로 대형 업무 및 판매용도로 단순화되었다. 또한 개발 이후에는 상주인구는 감소한 반면 취업인구는 증가하여 도시지재개발이 경제활성화에는 기여하였으나 도시공동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단핵화 심화로 인한 문제
- 도시기능의 집적, 밀도 상승으로 도시의 균형발전 저해
-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균등 배분과 배치 효율성 저하
- 이용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도심부 교통난 가중
2. 개발수업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 국한
- 대형필지 단위개발로 많은 자본이 소요되어 대기업에 의해 주로 시행
- 대형건물 단위개발로 소규모 음식, 서비스기능 등 기존 기능의 입지 상실
-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 및 기능 치환
3. 사회적 불균형 초래
- 구역지정 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개시 장기화로 사유재산권 제한
- 계획 및 구역지정단계에서 주민 참여 수단 및 기회 미흡
- 개발이익에 대한 공정 배분과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4. 도심재개발 운용상의 문제
-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재개발 구역 내에서 황폐화가 진행 중이거나,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
- 재개발구역단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개발사업지구단위로 실시되는 경향
- 동일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지구간 보행공간 및 지하공간의 단절, 건물배치의 불일치, 비효율적인 오프스페이스 확보 등 토지이용 상 불합리성이 노정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우리나라의 기존 도심재개발사업과 외국의 재개발사례를 통하여 얻어진 문제점과 장단점은 우리나라 도심재개발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암시해 준다. 또한 현재 각국을 중심으로 도시에서의 인간성의 강 지속가능한 개발 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중심으로 한 도심재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1996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인간정주에 관한 제2차 유엔주거회의(HABITAT Ⅱ)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주거\'와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정주개발\'이 강조되었다. 이 회의에서 선언된 주요강조사항은 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가장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건축적, 자연적, 종교적, 정신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기념비, 오픈스레이스, 자연과 주거형태 등을 보존, 복원, 지속시켜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야 함을 권고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지속가능한 개발은 원래 ESSD(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가 원어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말한다. 1994년 영국의 정책에서 강조되고 Rio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인 \'아젠다 21\'에서 제시되었으니 아직 선·후진국간에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에 얽힌 논쟁이 있다. 당면국가정책으로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공단체에 적합한 중요한 환경의제가 있다. 리우환경회의에서 강조된 도시관리부문의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의 증진, 통합된 기초환경설비의 증진, 정주체계와 관련된 에너지 및 교통체계개선, 지속가능한 건설산업활동의 증진, 인적자원개발의 촉진 및 정주체계개발을 위한 인간능력의 함양 등이 제시되었다. 결국 이 정책은 환경가치의 중시, 미래지향성, 세대간의 형평성 중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시는 끈임 없이 변화하는 열린 공간이므로 환경과 친화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은 한계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 개발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3.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1995년 11월 인도 캘커타시에서 개최된 \'도시의 건축과 미래에 관한 국제워크

키워드

도시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   도시재개발,   도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