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의 개선정책 방향

소개글

주택정비사업의 개선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택정비사업 문제점
3.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전망
4. 정책방향

본문내용

오피스텔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주거형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주택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주택의 다양한 규모와 함께 2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형태와 일부공간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임대를 주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임대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소형스튜디오형 주택들도 서울시의 뉴타운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여 선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4)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서울시에서는 최근(2010.3.9) 전세가격 안정과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확대하고자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기준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기준용적률을 20%상향하여 늘어나는 용적률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추가 건립하도록 하였다. 용적률의 증가로 인해 건물의 배치완화도 조례개정(2009.11.11)을 통해 공동주택 인동거리제한을 당초 1.0H에서 0.8H로 완화하여 용적률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도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완화(1차 역세권 : 500%, 2차역세권: 300%) 소형주택의 공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서울의 도시정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자료(2009 서울특별시 주 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 발사업평가모델 개발연구(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거환경신문 창간10주년 특별좌담회 자료(2009.3)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1월호)

키워드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