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 논문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문제 제기 :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
2.2 사교육 문제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 검토
2.3 교육 인적 자원부와 범국민 진영의 사교육에 대한 문제인식 비교 ․ 대조및 우리조의 논평
2.4 사교육 문제에 대한「교육 인적 자원부의 정책」과
「범국민 진영 종합 대책」의 과제검토 및 실효성 검토

3. 결론 : 대안 제시

본문내용

로 한다. 결국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범국민 진영이 요구하는 대로 전환하는 것은 환상적인 대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상황에서의 평가와 선발상황에서의 평가
- 대학수학능력고사의 역할과 기능 : 대학 수학 능력 고사는 현실적인 선발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졸업자격고사화 한다면 합격률과 불 합격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가?
: 일정 정도 이상의 학력 기준 선정은 심각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전형 요소와 다양한 평가에 대한 요구
- 내신의 교과 비교과 영역 충실화 / 논술 구술 대비 학교교육 방법의 전환과 충실화
: 범국민 진영이 주장하는 대로 폐지나 무력화가 능사는 아니다
- 수능을 여러 차례 보는 것도 우리 교육공동체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다. 모든 수험생이 기회만큼 시험을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상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해 범국민 진영이 주장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은 역시 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또다시 일선 현장의 교육 당사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3. 결론 : 대안 제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조가 도출해낸 결론을 요약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교육부가 제시한 단기적 대책(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체제 내 흡수 - E-learning, 보충수업 활성화)은 본질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사교육을 흡수하기보다 오히려 재생산해 낼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 실행되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데서 증명되고 있다. 아래의 기사는 얼마전에 교육부 대책에 관해 실린 인터넷 기사의 일부이다.
EBS 수능 강의 한달, 엇갈린 평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시행된 교육방송(EBS)의 인터넷·위성 수능 강의가 한달이 다 돼가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속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혜택을 입어야할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컴퓨터 및 가전업계 중심의 경제적·산업적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 한달, 그 영향은=“초기에는 강의실에서 방송을 틀어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입시 학원 관계자의 말이다. 교재 부실과 현장감이 떨어지는 강의로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학원 관계자도 “5월 수강생을 모집해 보니 4월에 이탈했던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학원계에서도 방송 초기 나돌았던 “학원계를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사실상 사라졌다. 교육부 의지가 확고해 긴장을 놓을 수는 없지만 큰 걱정은 덜었다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만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받으면서 EBS를 시청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전자신문 2004년 4월 30일 8:40
위의 기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결국 우리의 예상대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범국민 진영이 제시한 장기적 대책(대학 평준화론, 대입 제도 변혁, 완전 무상교육)은 문제의 본질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학벌 사회 타파와 노동 차별 구조개선 등의 문제는 교육 문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무리가 있으며, 교육부에게 정책적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교육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중기적인 대책으로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려하거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교육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육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사교육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육부는 물론이요 이외 다른 부처와 제반 시민 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만이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의 피상적인 문제인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즉, 교육 외적인 문제까지 교육 정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나, 사교육 문제의 본질적 원인이 교육 외적인 부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부처와 사회의 제반 구성원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는 ‘논의의 지도’를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었다. 그 지도의 중심에는 현안으로서의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세웠고 그에 대항하는 범국민 진영의 논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양쪽의 문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본질적이면서도 균형적인 문제 인식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양쪽이 내놓은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1차적으로 문제 인식 차원에서 살펴보고 2차적으로 대안 제시를 검토해 놓은 위 논의의 지도를 충실히 따른다면 현재의 사교육 담론은 충분히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소위 진보 혹은 보수라는 정치성에 입각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다. 우리의 수업 공동체 안에서 사교육 문제에 대한 고차의 인식과 생산적인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친다.

키워드

사교육,   사교육 문제,   교육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