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할보장법

목차

Ⅰ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입법배경
3. 제정의의
4. 연혁

Ⅱ주요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3. 수급권자와 수급자
4. 급여의 종류
5. 보장기관

Ⅲ결론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결정, 급여수준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
상
자
구
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 급여대상자는 구분
*연령 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 감안
대
상
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자
*'99년 -소득 23만원(인·월)
재산2.900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3년부터 실시)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2002년까지 유지)
급여
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학비
전액 지원
장제보호,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
지원
계획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근로능력,가구특성,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제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Ⅲ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볼 때 현재의 공공부조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 는 부작용으로서 비용 낭비적인 요소의 제거와 근로 의욕저하 등 부작용의 최소화 그리 고 다른 사회복지 제도 및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정적으로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점
내 용
개선방안
1. 대상자 선정
문제
선정기준의 까다로움
수급자 되어야 할사람이 탈락
부양능력의 합리적 판단기준 마련
소득파악의 어려움
부정한 수급자 존재
정확한 자산조사 방안 마련
2. 급여의 적절성 문제
급여 주준의 획일화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최저 생계비가 낮음
ㆍ5년에 한번하는 계측조사 간격을 줄임
ㆍ계측조사를 정부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에 맡김
3. 전달체계상의
일관된 행정체계의 부재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기관, 부서 간 업무의 비효율성과 단절
읍, 면, 동사무소'One Stop Service'
4. 재정에 관한 문제
재정의 빈곤함
자활급여 부분까지도 고려한 충분한 예산확보

키워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법제론,   생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