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노동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노동의 역사, 철학적 의미
가. 일과 노동의 의미
나. 노동문제의 발생
다. 노동문제의 전개와 정부의 대응
(1) 초기자본주의의 단계
(2) 산업혁명단계
(3) 산업자본주의 단계
(4) 독점자분주의 단계
(5) 수정자본주의단계
(6) 수정자본주의단계
3. 노동자의 특성 및 사회적 위험
가. 노동자의 특수 상황
나.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범위
다. 산업영역에서의 사회복지개입 필요성
4. 한국의 노동복지 현황
가.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나. 비정규 노동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2)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3) 비정규 고용계약의 실태와 문제점
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과 대책
(1) 외국인 산업연수제
(2) 불법 취업자
(3) 문제점 및 대책
라.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2) 최저임금제의 경제적효과
마. 산재보험
(1) 적용대상
(2) 재정부담
(3) 보험급여
바. 고용보험
(1) 적용대상
(2) 재정부담
(3) 급여 종류 및 내용
사. 노사관계
아. 기업복지 프로그램
(1) 기업복지의 개념 및 의의
(2) 기업복지의 역할
5. 맺음말

본문내용

가지 방식은 국가개입과 노사관계의 제도화이다. 노동문제에의 국가개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개입을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만 한계도 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국가개입이 최저기준을 정하는 데에 머문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합법적 통로를 마련하는 방식을 추구하게된다. 이것이 민주적인 노사관계가 발전하는 배경이다. 노동3권이 인정됨으로써 노사관계는 상당히 대등하게 되었지만, 노사관계의 민주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외에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은 사용자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까지 있었다. 1960년대 말 이후 분업화, 자동화와 노동강도 강화가 가속화되면서 근로자들의 노동소외의 문제가 한층 심각해졌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까지 상승하다가 2001년12월 말 현재 1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정부도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노사정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많은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복지 프로그램
기업복지의 개념 및 의의
기업복지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임의로 실시하는 법정외 복지를 의미한다. 노동부(1988:3)에서는 "임금과 기본 노동조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부담 하에서 제공되는 편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p. 228
기업의 측면에서 본 기업복지의 의의
첫째, 기업복지는 기업이 고용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노동시장의 도입으로 설명된다.
둘째, 기업복지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기업복지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하며,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본 기업복지의 의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복지는 국가복지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기업은 개인, 가족, 민간단체와는 달리 자본주 의 시장에서 국가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가복지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 기업복지
고용 자체만으로 실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욕구에 비교적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임금급여보다 더욱 실질적인 혜택을 근로자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업복지의 역할
긍정적인 측면
고용안정의 확보를 통한 효율성 제고
국가복지의 보완
근로자의 생황안정
부정적인 측면
기업복지의 임의성
기업복지는 기업의 지급능력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므로 최소한의 국가복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불평등의 심화
기업복지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자들간의 복지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종류
우리나라의 기업복지프로그램은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주거안정(사택, 임대주택, 기숙사 등), 보육시설, 근로자 휴양시설 등 부동산 및 설비시설 등 고정자산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현금보조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비용지출을 보전하는 식사 지원, 의료 및 보건, 보험료 지원, 학비 보조, 통근 지 원 등의 프로그램 그리고 순수한 복지 지원보다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법정외 산재보상, 원거리 지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업복지의 과제
첫째,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 체계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고용만으로 기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었던 기업복지 서비스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인력이 점차 여성화, 고령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 고용시의 50%를 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므로 동일한 기업 내에서도 기업복지의 차별적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서비스업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 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 또한 제고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대상층과 비정규직 증대 등의 변화요인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생활쾌턴에 적합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맺음말
노동복지는 무엇보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 치료 및 재활하고 노동자에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정기진찰, 예방, 요양과 같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현재의 노동재생산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재생산을 위한 수단의 개발에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보장비용의 절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문제와 노동복지가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복지학계는 이를 주변적으로 다루었다. IMF를 기점으로 한국의 사회복지학계가 사회복지 서비스와 한계계층의 문제에 국한된 상황에서 탈피하여 이익사회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겠다.
또한 사회정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산재, 질병, 노령화 및 폐질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비자발적 실업을 예방하며 사회보장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위험의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상실에 대한 상쇄보다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2003년 2월 고용동향
감정기 노동문제. 김태성/성경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1995):274.
노동부 노동백서 (1997). '96
배무기 한국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1996)
김영종 노동정책론 형설출판사(1992)
조흥식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2001)

키워드

노동문제,   노동문제와 사회복지,   사회문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