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원리를 논하라

목차

序(서)
1) 대의제도의 불가피성
2) 직접민주제, 대표민주제
3) 의의, 발생이유

本(본)
―. 대의제의 발전
―. 대의제 옹호와 반대입장
―. 대의제의 기능
―. 대의제의 현대적 의의


結(결)
현행헌법의 채택원칙과 그에 가미된 요소

본문내용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의의 원리를 그 기초적인 구성원리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는 고전적인 형태의 경직된 대의제도가 아니고, 정당국가의 이념은 물론, 직접민주제적인 여러요소와도 그 조화와 공존이 가능한 현대적인 유형의 대의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정당조항을 비롯한 여러 정당관련규정을 통해서 정당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요정책에 관한 임의적인 국민투표제도와 헌법개정안에 대한 필수적 국민투표제도, 그리고 대통령직선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여러 통치수단을 함께 채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와 국민에 의해서 직접선거된 대통령을 중심적인 대의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맡김으로서 국가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이들 대의기관의 독자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현행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을 통한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달성키 위해서 통치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권력의 제한성과 그 법적 구속성의 전제에서 대의제도를 그 기초적인 구성원리로 채택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의 대의제도는 복수정당과 제한된 형태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의 경험적 의사의 수렴에도 소홀하지 않는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에 속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許 營 著 憲法理論과 憲法
金太令 編著 憲法要解
高大司法硏究會 編 憲法
黃楠基 編著 憲法

키워드

헌법,   대의제,   대의제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