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시민운동단체의 정치개입

목차

1. 문제제기
2. 선거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 낮은 투표율, 지역감정, 세대교체에 대한 평가
4. 시민운동단체의 선거참여 평가
5. 전망과 과제


*한글97

본문내용

-38.7%, 41.8%를 획득하는 등 전례없는 득표율을 보였다. 특히 최용규 후보의 경우 563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무소속 정몽준 후보를 제외한 전 지역구를 석권하는 강력한 영남지역주의 바람이 없었더라면 이 두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당선을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6) 1,000표 이내의 승부지역은 다음과 같다. ⑴경기 광주 3표 (박혁규-문학진), ⑵서울 동대문을 11표 (김영구-허인회), ⑶충북 청원 16표 (신경식-오효진), ⑷경북 봉화·울진 19표 (김광원-김중권), ⑸서울 용산 113표 (설송웅-진영), ⑹경남 진해 115표 (김학송-김우석), ⑺서울 동작갑 146표 (서청원-이승엽), ⑻인천 중·동·옹진 193표 (서상섭-이세영), ⑼경기도 군포 260표 (김부겸-유선호), ⑽울산 북구 563표 (윤두환-최용규), ⑾강원도 춘천 628표 (한승수-류종수), ⑿서울 마포구을 691표 (박주천-황수관), ⒀경북 문경·예천 786표 (신영국-신국환), ⒁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869표 (심재철-이석현), ⒂강원도 영월·평창 884표 (김용학-염동철) 등
7) 손호철은 낙선운동으로 선거국면이 출마자의 과거 문제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정책의제가 실종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허무주의를 심화시켜 최악의 투표율로 연결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6대 총선 무엇을 남겼나』, 89쪽
8) 총선연대 포스터에 "민주화가 되면 정치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것은 민주화가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답변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들은 정치를 불신하기도 하지만 정치를 모르고 정치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바램이 있어야 그 바램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불신이 야기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불신은 부분적으로 정치적 관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정치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의 삶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10) 노동일, 「한국정치의 현실: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국밀레니엄연구원, 『한국정치의 현실과 발전방 향』, ---쪽
11) 노동일, 같은글, ---쪽
12) 정영국, 「16대 총선과정과 분석: 쟁점과 유권자의 선택」, ---쪽; 김도종·김형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10, 21쪽
13) 호남에서 4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을 지역주의의 약화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 현상은 지역주의적 경향의 퇴조와 동시에 지역에 대한 장악력의 퇴조 혹은 공천에 대한 반발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이 경우 당선된 무소속 후보가 친한나라당의 경향을 보인다면 탈지역주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민주당 입당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14) 영남지역의 경우 전국적인 흐름과 반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출마한 현역의원 29명의 17%인 5명만이 낙선되었다.
15) 이번 선거에 출마한 386세대 후보자는 134명이므로 약 10%가 당선된 셈이다. 주요 당선자는 민주당의 임종석, 송영길, 김성호, 장성민, 김민석, 한나라당의 오세훈, 원희룡, 원유철 등이다. 386세대의 대표주자인 허인회, 정태근, 오경훈 등은 낙선했다.
16) 제헌국회서부터 16대까지 국회의원 총인원 4,072명은 정계 860명 (21.1%), 관료 802명 (19.7%), 재계 597명 (14.7%), 학계 444명 (10.9%), 의사·약사·체육인·문화예술인·사회단체 인사 379명 (9.3%), 언론인 330명 (8.1%), 법조인 311명 (7.6%), 군인 272명 (6.7%), 재야 77명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17) 법조인의 경우 99명이 출마하여 41명이 당선되었다. 이 숫자는 지난 15대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국회의원 정수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율은 증가한 셈이다. 특히 송영길, 원희룡, 오세훈, 윤경식, 이주영, 함승희 등 정치신인이 많이 당선된 반면 이사철, 조찬형, 이건개, 차수명, 최환, 변정일 등은 낙선했다. 낙선자중 상당수는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로 분류된 인사들이다. 《동아일보》2000년 4월 15일자
18) 《한국일보》2000년 4월 22일자
19) 정대화, 「광주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18쪽
20) 지방선거 출신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괄호는 전직). 권오을(경북도의원) 권태망(부산시의원) 김방임(서울시의원) 김성순(서울 송파구청장) 김성조(경북도의원) 김태홍(광주 북구청장) 김학송(경남도의원) 도종이(부산시의원) 민봉기(인천 남구청장) 박승국(대구시의원) 박혁규(경기도의원) 설송웅(용산구청장) 손희정(경북도의원) 송석찬(대전 유성구청장) 신현태(경기도의원) 원유철(경기도의원) 윤두환(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원형(대구시의원) 이인제(경기도지사) 이희규(경기도의원) 장정언(제주도의회의장) 전갑길(광주시의원) 정장선(경기도의원) 최용규(인천 부평구청장). 이들중 이인제는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며 박승국 등의 경우 지난 15대에 이미 국회에 진출하였다. 《중앙일보》2000년 4월 15일자
21) 개혁적인 인사가 의정활동에서는 개혁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그러한 개혁성이 집단적인 힘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국회와 정당을 개혁적인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힘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2) 이하의 평가는 정대화, 「시민운동의 부패감시, 평가와 과제」, 반부패국민연대·참여연대·반부패특별위원회, 『16대 국회, 정치부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운동단체의 선거개입운동, 결산과 발전방향」, 『제16대 총선 무엇을 남겼나』 참조
23) 정대화, 「네티즌, 총선연대 손들어주다」(정대화-이사철 대담), -------쪽
24) 정대화, 「시민운동단체의 선거참여에 대한 평가와 과제」, 1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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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거,   시민운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