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권위에 관하여

목차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특성

3. 헌법의 기본원리

4. 헌법의 권위

본문내용

탄생 다음부터는 역으로 정치를 지배하는 규범이라고 설명한다. 헌법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태어났을 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그 틀에서 사회와 정치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향의 제시이다. 헌법은 단순히 관계를 조율하는 타법과는 다르다. 헌법은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준다. '평화 통일주의', '복지 국가주의' 등.. 헌법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 모든 법이 궁극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녕이다. 모두 그러한 큰 틀에서 만들어졌다.
헌법은 그러한 안정과 더불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더' '보다나은'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헌법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 오랜 역사와 제일 먼저 갖춘 치밀한 방법론 때문에 민법은 모든 법에 대해 위대한 모성을 존경받고 있지만, 헌법은 그 추상성/개방성과 포용성/탄력성으로써 새로운 사회현상에 가장 먼저 법적으로 접근하는, 말하자면 신 사회현상에 대한 규범학적 진입구로서, 그 선구성을 어느 법학분과보다도 인정받고 있는 학문이다. 헌법은 타법 위에서 그들을 이끌고 그네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사회의 모습과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헌법은 단연 최고 권위의 법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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