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섭 선생의 사상과 그 이론

소개글

엄상섭 선생의 사상과 그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엄상섭 선생의 思想
가. 思想的 背景
나. 선생의 思想
2. 엄상섭 선생의 刑法理論
가. 客觀主義的 刑法理論
나. 罪刑法定主義
다. 行爲論
라. 因果關係
마. 不法論(違法性阻却事由)
바. 責任論
사. 錯誤論
아. 共犯論
Ⅲ. 結

본문내용

인권보장에 걸맞는 客觀主義 형법관을 근거로 共犯문제로 다루었다. 형사책임을 정형화하여 형법의 인권보장 기능을 철저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Ⅲ. 結
이상에서 엄상섭 선생의 思想과 刑法理論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생의 형법사상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民主的· 法治主義的 思想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의 인간존중·윤리적·민주적 사상은 현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시대의 흐름과 형법이론의 발전으로 責任論과 共犯論등에서 지금 현실과는 괴리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론들은 현대에도 인정받고 있는 이론들이다. 일제시대를 지나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人權尊重을 위한 그리고 우리 고유의 刑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선생의 업적을 현대에 있는 우리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엄상섭,   형법이론,   한국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