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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에 걸맞는 客觀主義 형법관을 근거로 共犯문제로 다루었다. 형사책임을 정형화하여 형법의 인권보장 기능을 철저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Ⅲ. 結
이상에서 엄상섭 선생의 思想과 刑法理論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생의 형법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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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섭, 대학일반기하학, 교학연구사, 1995.
3. 김수경, 유클리드 기하학과 고등학교 기하영역의 비교분석 연구, 한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4. 이이찬,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역사와 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건양대 교육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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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2005
최종고, 한국법입문, 2003
두산대백과사전 목 차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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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섭 의원의 발언에서 그 단초를 찾고 있다. 다만, 1954년에는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에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조선을 탄압한 사례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시형법에 의해 경찰들이 사법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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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섭이 기초한 정부원안에는 이 조문이 들어 있었는데, 1953년 7월 6일 제16회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전에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빠지게 된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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