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경찰제

소개글

지구대 경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규정

Ⅲ. 조직및 구성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Ⅳ. 순찰지구대의 유형

Ⅴ. 지구대 경찰대의 장점 및 문제점

Ⅵ. 사례( 신 문 )

Ⅶ. 결론

본문내용

所 건물이다 보니 인력이 70여명으로 늘어난 지금은 비좁기 그지없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2, 3명의 警察官이 派出所를 지키고있는 현 체제는 분명 문제가 있어 廣域化하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출동시간의 단축,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 등의 問題點을 해결하고 전면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警察]'巡察地溝帶' 示範運營 한달
[한겨레 2003-06-30 19:39]
한밤 패싸움 신고‥순찰차 동시출동‥10분만에 “상황 끝” “서대문구 창천동 대학약국 앞에 집폭(집단폭력), 서대문구 창천동 대학 약국 앞에 집폭.” 지난 26일 새벽 1시32분, 유흥가인 서울 신촌 일대를 巡察하던 서대문경찰서 소속순찰차들에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의 무전지령이 떨어졌다.
사건 현장에서 불과300m 떨어진 현대백화점 신촌점 뒤편 놀이터 주변을 돌던 송양면 경사는 즉시무전기를 집어들고 “순 열 여섯(16호 순찰차), 출발”이라고 짧게 답한 뒤,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대학약국 쪽으로 순찰차를 몰았다.
유흥가 골목을 헤치고 1분 만에 도착한 대학약국 앞에는 술에 취한 스무살 또래 8명이 뒤엉켜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
‘순 16’이 도착하기 무섭게 다른 순찰차 3대도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닿았다.
젊은이들은 처음 순찰차 한 대가 도착했을 때는 “뭘 잘못 했냐며 맞서다가 한꺼번에 순찰차 4대가 집중적으로 몰려오자 기세에 눌려 순순히 순찰차에 올랐다.
신고접수 10분만에 현장상황이 끝났다.
이들은 서대문경찰서 서부순찰지구대 사무소(옛 대현 파출소)로 옮겨졌다.
싸움을 지켜보던 한 슈퍼마켓 직원은 “싸움이 터지자마자 순찰차 4대가 한꺼번에 달려오는 걸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송 경사는 “한 달 전 같았으면 이런 경우 派出所 순찰차 1대가 나와 해결하려다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여의치 않으면 追加支援을 요청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순찰차5∼6대를 한꺼번에 출동시킬 수 있어 현장 장악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說明했다.
警察廳이 지난 6월1일부터 기존의 파출소 3∼5개를 크게 묶어 관할지역을 넓히는‘巡察地溝帶’ 제도를 울산·제주 등 두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전체와 서울서대문경찰서 등 전국 40개 경찰서에서 示範運營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그 동안1∼2명의 警察官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犯人들을 놓치거나 반격을 당하는 등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던 파출소 체제를 뜯어고쳐 순찰차3∼5대, 경찰관 10여명이 동시에 출동해 초동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게 이 제도의 目的이다.
대신 기존의 派出所들은 민원처리 기능만 맡아 평일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 출동 현장에서 만난 경찰관과 시민들은 대체로 이 제도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울 한 巡察地溝帶의 순경은 “몇 달 전 동료 2명이 조폭들이 싸우는 룸살롱에 갔다가 죽도록 맞은 적 있다”며 “이제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출동해 든든하다”고 말했다.
민원기능 파출소 밤에 문닫아 일부치안 불안 우려도 관할구역이 커짐에 따라 ‘떠넘기기’ 소지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큰 효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솔직히 예전에는 바로 옆 派出所 管轄 區域에서 사건이 터져 협조요청이 오면 출동을 꺼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두 다 내 구역이라 곧바로 出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警察官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휴식 시간이 늘어난 것도 반기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조중순 서부지구대 사무소장은 “파출소체제로 일할 때는 야간에도 근무자 5∼6명이 파출소 안팎에서 12시간을 휴식 없이 근무해야 했지만, 지금은 管轄區域이 넓은 대신 많은 인원(21명)이 교대로 근무를 서기 때문에 2시간씩 돌아가며 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지난 55년간 지역치안의 말뚝 구실을 해온 派出所가사실상 없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신촌파출소 맞은편동인빌딩 경비원 이한규(70)씨는 “한밤중에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느냐”며 “그냥 예전처럼 派出所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또 管轄區域이 넓어지다 보니 출동 시간이 파출소 단위로 움직이던 때보다 길어질 우려도 있다.
서울의 한 巡察地溝帶 사무소장은 “순찰차들이 넓은 영역에 흩어져있어 요즘엔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대신‘신속히 달려간다’는 말 정도만 한다”고 털어놓았다.
警察官들은 또 기존의 파출소 시설을 그전보다 인원이 서너 배 불어난 순찰 지구대 사무소로 그대로 쓰면서 생긴 공간부족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근무교대 시간인 저녁 7시 무렵에는 한꺼번에 40여명의 경찰관이 좁은 공간에 가득 차고, 순찰차 6∼10대, 순찰오토바이 3∼5대 등이 巡察地溝帶 사무소 앞 보도와 바깥 차도 등을 온통 차지하기도 한다.
경찰청 방범국은 “순찰지구대 제도 시범운영 결과, 사건이 터졌을 때 다수의 경찰관과 경찰차가 동시에 出動해 안정감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곧 자리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巡察地溝帶 制度를 전국으로 확대할 計劃이다.
황준범 김영인 기자 [e-mail] 배포 금지
Ⅶ. 結論
警察이란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유지하고 犯罪를 豫防하기 위한 작용을 함으로써 地溝帶 警察制를 실시하면서 그런 경찰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國民의 삶이 보다 편안하도록 순찰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부정부패로 휩싸여 돈 봉투를 받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국민에게 보다 信賴感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地溝帶 警察制를 통해서 이런 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런 制度를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시 補完하고, 國民의 의견을 수렴·방영하여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운영실태와 여론을 주기적(1년 단위)으로 분석·평가·환류 작업을 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地域警察 운영모델을 지속적으로 開發·補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언
·인터넷: http;//www. naver. com
http://www. yahoo. co. kr
·한겨레 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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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경찰,   순찰지구대,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