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지구대

목차

1. 순찰지구대 도입 배경

2. 순찰지구대의 운영기간

3. 순찰지구대의 유형

4. 편성

5. 지구대 근무자 구성

6. 순찰지구대의 근무

7. 순찰지구대의 문제점

8. 개선방안

본문내용

불편함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레 늦어지는 출동시간과 업무처리시간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경찰관에 대해 더욱 거리감을 가지게 할 것이다.
5) 순찰지구대의 혼잡 및 시설부족
순찰지구대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파출소 3곳에 있던 인력과 차량, 장비 또한 지구대 한곳에서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정된 시설에서 늘어난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근무교대시간이 되면 교대시간 전후 근무자들이 모두 한 곳의 지구대로 모이게 된다. 그에 따라 수십 대의 순찰차량과 장비 또한 교대시간에 맞춰 지구대로 집중되다 보니 지구대가 혼잡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순찰요원들의 탈의나 식사 등에 관해서도 많은 불편들이 호소되고 있다. 야간 근무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늘어난 근무자에 비해 수면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야간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순찰지구대개편이 늘어난 순찰요원과 차량 등에 맞춘 시설의 확충 없이 시행되다 보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대두 된 것이다.
6) 순찰지구대 근무희망
시범운영기간이 짧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찰관들의 대다수가 순찰지구대 근무를 희망한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파출소가 12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주로 변형된 3교대제로 개인시간이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타 근무처 경찰관들이 순찰지구대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순찰지구대 개편으로 더욱 어려워진 정보나 수사 근무는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8. 개선방안
1)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노력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 함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만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주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제거,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찰지구대 개편 이후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내의 파출소 감소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증대되었다. 또한 순찰차량의 순찰횟수가 잦아 졌다 하더라도 차량순찰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거리감은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도보순찰이나 자전거 순찰, 스쿠터 순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 차량에 앉아서 하는 순찰활동이 아닌 직접적인 주민과의 접촉을 통하여 주민들의 연락, 협조를 얻는 등 그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 방향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중심으로 그 지역의 순찰요원을 구성해야 한다. 보다 넓은 관할 구역의 순찰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리적 상황이나 주민의 동태 등 지역적 특징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므로 경찰관의 배치에 있어 한 지역에 오래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시설의 확충
시설의 없이 파출소에서 순찰지구대로 옮겨가면서 직원들의 불평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급히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근무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분명하게 된다. 즉 순찰지구대 건물의 신축이나 확충 등 재조정을 통하여 직원들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 탈의나 식사 등 직원의 개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시설확충을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차량순찰활동에 역점을 두는 제도인 만큼 야간 근무자에 있어서도 근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늘어난 근무자 수만큼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순찰지구대의 시설 문제 때문에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며 또한 좁은 시설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를 발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3) 치안센터의 야간운영
지역 주민이 야간에 강도를 만났을 때 파출소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없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처럼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 내에 파출소가 있기를 바라며 또 그러한 파출소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야간시간에 더욱 잘 운영되어 주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 개의 순찰지구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의 치안센터에서는 근무시간이 06:00～23:00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근무시간 이후에는 주변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범죄신고용 인터폰도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므로 치안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안센터에 좀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23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히 우범지역의 경우에는 순찰요원의 효율적인 배치로 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 보다 앞장서야 하는 것은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임은 물론 범죄예방이 그 우선이라 하겠다.
4) 정보수사 경찰의 인원보강
순찰지구대의 시행이후 지역주민과의 거리감으로 인하여 범죄첩보 수집 및 수사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 다수의 사람들은 기존의 파출소 때와는 달리 순찰지구대 근무를 선호하게 되었고 반면에 정보수사 근무는 모두 회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와 수사에 인력을 보강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 활동을 강화시키는 등 범죄첩보활동과 수사활동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른 사기진작의 대책을 강구하여 정보수사 근무의 기피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5) 책임구분의 명확화 및 교육훈련
순찰지구대를 근거하고 있는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이 순찰지구대를 시행한 후 한달 뒤인 9월 17일에 제정되다 보니 아직까지 지구대 직원들의 업무처리나 순찰활동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의 구분이 없다. 시행 초기인 만큼 직원들에게 확실한 사무분장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교육훈련 또한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시간 때우기 식 근무로 책임감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 개개인의 인성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변형된 3교대로 인하여 늘어난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찰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여가활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일탈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생활을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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