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활동 레포트

목차

I. 서론
가. 순찰활동의 개념

II. 본론
가. 순찰활동의 종류
a. 도보순찰
b. 112순찰
c. 오토바이 순찰
d. 자전거 순찰
나. 현재 순찰 지구대의 운영체제
a. 치안 수요에 부응한 순찰 지구대 획정 및 운영
b. 순찰지구대의 근무 체제
c. 지구대의 순찰 종류별 운영 현황
다. 현재 순찰 활동의 문제점
a. 자전거 순찰의 한계
b. 오토바이 순찰의 한계
c. 주취자 문제
d. 순찰차 정비 문제
e. 순찰경찰관에 대한 평가의 문제
f. 시민들의 왜곡된 인식에 의한 부당한 대우
g. 지구대 파출소의 예산 문제

III. 결론
가. 순찰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안

본문내용

우 하룻밤 최대 10명 넘는 주취자가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 기껏 해야 서너 명이 자리를 지키는 지구대로서는 '대인 마크'조차 불가능하다 보니, 정작 순찰 한 번 제대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량리 지역에 근무하는 C경사는 "양복입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주취자들에게 얻어맞는 건 별 일도 아닐만큼 자주 있다"고 했다. 영등포 지역에 근무하는 D경위도 "술김을 빌어 세상에 쌓인 불만을 경찰에 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주취자 난동에 경찰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단순 음주자는 격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 소란에 대해 5만원짜리 벌금 스티커를 끊곤 하지만, 주취자들은 '콧방귀'를 뀌며 2라운드에 돌입하기 일쑤다. 결국 주취자가 장시간 폭언을 계속했을 때 '모욕죄'를, 물리적 폭력이 과도할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거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
하지만 주취자 사건의 경우 영장 대부분이 기각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일선 경찰들은 입을 모은다. 동작구 한 지구대의 E경위는 "심지어 주취자가 의자에서 자다 굴러떨어져 다쳐도 국가배상법상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중구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F경사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취자가 술이 깨길 기다리는 것뿐"이라며 "대한민국에 취객 인권은 있어도 경찰 인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d. 순찰차 정비 문제
"순찰차 장비 고장시 정비 체계가 잘되어 있냐" 경찰 업무 개선 조사보고서 (양형일) 에 나오는 통계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경찰의 56.25%가 비효율적이라고 답하였으며, 11.52%만 정비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순찰차 장비 관련 정비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광등, 싸이렌, 써치라이트 등이 고장나면 해당 정비소에 정비기술자가 있어 쉽게 고칠 수 있다." 경찰 업무 개선 조사보고서 (양형일)에 나오는 통계
라는 질문에 전체 56.0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최근 3년간 조사에서 개선된 점이 없어 순찰차 정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 차량용 부품의 구입이 용이성에 대한 질문 경찰 업무 개선 조사보고서 (양형일)에 나오는 통계
에 전체 응답자의 59.8%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일선 경찰관들 겪는 불편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순찰차 및 정비 체계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e. 순찰 경찰관에 관한 평가의 문제점 순찰지구대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연구(이창진) 참고
현재 순찰 경찰관들에 대한 평가 항목으론 방범진단, 112신고 출동, 즉심사건처리, 불심검문(기중자검거), 경비 동원, 첩보제출, 표창, 도난 차량 회수, 소재수사, 보호수배, 형사범(강, 절도, 폭력 등), 기타 (워드 자격증, 사격, 면허정지, 취소, 징계) 약 21개 항목을 매일, 또는 취합하여 지역 경찰 근무 실적 시스템(ALP)에 입력하여 각 지역경찰관의 인사 보수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순찰 지구대의 편제를 살펴보자.
이렇듯 순찰지구대는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 개인적인 업무 성적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지역 경찰 시스템이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개인별 성적으로 순위를 매겨 이를 성과급, 인사에 반영하는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f. 시민들의 왜곡된 인식 순찰지구대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연구(양형일)참고
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지역 경찰관은 관할지역의 질서 유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은 바람직한 순찰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순찰요원은 그저 막연히 순찰이나 돌려하고 기회가 되면 순찰을 결략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하며, 실제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순찰 요원의 전문성에 관한 오해로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전문성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을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들과는 달리 능력이 없는 경찰관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상당수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 때문에 주취자들이 끊이지 않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한 복지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높은 근무 강도와 야간 근무 등 순찰 경찰관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 서는 근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민 접점 부서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순찰 경찰관에 대한 위와 같은 편견이 경찰 홍보를 통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
g. 지구대 파출소 예산 문제 순찰지구대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연구(양형일)참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러한 경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일선 조직이 지구대와 치안센타 특수 파출소, 분소, 초소 등의 지역경찰이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조직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활동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관리로 물류비용을 줄이며, 범죄의 예방과 진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등 적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사회비용지출과 국부손실을 방지하는 사회간접 자본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경찰 예산을 경직성 경비로 간주함으로써 현실적 치안비용에 비해 예산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
III. 결론
가. 순찰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안.
지구대 및 파출소는 최일 선에서 국민과 맞상대하는 경찰조직이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고 그 조직의 범죄예방활동의 핵심은 순찰활동에 있다. 결국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의 시작은 순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이 순찰을 통해 많은 범죄 예방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자전거 순찰, 오토바이 순찰의 문제점이 있고, 순찰차 정비 문제, 주취자 문제, 순찰 경찰관의 평가문제, 지구대 파출소의 예산 문제, 시민들의 왜곡된 인식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질 높은 순찰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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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활동,   범죄예방,   도보순찰,   오토바이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