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이란,기초법률

목차

1.경호와 호신술에 대해 쓰시오.
2.경호호신술의 적용기법을 경호현장에 적용하여 쓰시오.
3.기초법률에 대하여 쓰시오.

본문내용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방위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제21조 1항이나 제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와 같은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나,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것이므로 이른바 허용구성요건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허용구성요건착오는 범죄행위의 원인이 된 허용상황이라는 사실에 대한 착오이므로 사실착오(구성요건착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허용규범에 의해 금지규범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착오한 점에서 금지착오(법률착오)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엄격책임설(위법성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아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 소극적 구성요건이론(위법성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구성요건의 착오로 보는 견해) 및 제한책임설(허용구성 요건착오를 독자적인 착오유형으로 이해하며, 이는 구성요건고의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특수성으로 책임고의를 조각하여 고의형벌을 배제하는 법 효과에서만 구성요건착오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경해와 구성 요건착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형법 제15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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