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찰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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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찰 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접근하고 풀어야 한다. 학교 경찰제 도입은 그나마 문제성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선도 위주의 교육 형태에서 처벌 위주로 변질될까 걱정
=> 스쿨폴리스제가 정착된다고 해서 그저 처벌위주가 될것이라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본다.
상담과 순찰을 병행하여 ‘선도’의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⑧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보면 스쿨폴리스 요원의 업무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보단 일상적인 순찰 활동을 제외하고 교통지도, 휴지 줍기, 일상적인 항생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부산지부는 “스쿨폴리스 제도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스쿨폴리스 요원의 활동 내용을 보면 담임이 해야 할 학생상담을 스쿨폴리스 요원이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고,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일마저도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 시범운영이므로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이다. 시범운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해서 체제를 완비해가야한다.
⑨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 지난 3개월 시범실시 동안 스쿨폴리스 시범 운영 경비는 총 6천3백만원이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실효성 없는 스쿨필리스 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예산치고는 큰 돈”이라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무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도 학교 폭력으로 죽어간 학생들의 생명을 대신할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 때문 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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