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사례 및 보상, 해결책

소개글

소비자 피해 사례 및 보상,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 피해 사항이란것은?

▶소비자 피해 사례 조사 (일반인)

▶소비자 피해 사례 (나)
1. 옷 환불.
2.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건들..
3. 미용실에서의 잘못된 파마
4. 학습지 ( 첨부된 내용 증명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해결책, 나의 느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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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2001.12.4)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위한 기준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소비자-사업자간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 수용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02 업종, 533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12조(소비자피해의 구제)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일반적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해결책, 나의 느낌..
소비자 피해라는 것이 단순히 결함이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그뿐 아니라 미용실에서의 파마, 음식물등 사람과의 물건 거래에 있어 그 사례등이 참 광범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가 다원화 되어 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분업화, 의존화가 더 심화되어 가는 우리의 생활속에서 계약과, 규제 법등이 있겠지만 서로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건을 사게 되는것과 물건을 파는 단순한 물물교환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
를 바탕으로 하고 그것에 그것이 쉽게 돈을 벌으려는 목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가능한 판매를 할수 있도록 소비자로 부터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런 소비자 피해에 관련된 법제정이 더욱 강력해지고 그러한 규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해결책이 결코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서로간의 믿음과 소비자는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한 신용과 피해가 있으면 올바른 대처를 통한 재범을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사업자는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사업자 정신을 양성하는 것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개념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 이러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나아가 우리의 삶속에서도 꼭 필요한, 그 어떤 것에도 뿌리깊게 내려야할 의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키워드

소비자 피해,   보상,   해결책,   소비자와 시장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