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그 대책

목차

정부실패와 그 대책

Ⅰ. 정부역할의 특성과 정부실패

Ⅱ.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정부혁신

본문내용

기능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친시장적 정부규제 완화는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자주적인 경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그 결과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의 촉진 및 충분한 생산정보의 확보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규제가 규제를 낳는 Tar 인형효과(Tar-baby effect)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규제일몰제나 실명제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④ 관료 조직관리의 합리화: 관료의 지대추구 행위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왜곡상태를 시정하며, 무사안일한 관료풍토의 개선과 함께 X-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관리의 제도화를 도모함으로써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정부실패,   정부역할,   대응,   대책,   정부,   정부혁신,   조직관리,   정부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