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술과 원격민주주의

소개글

정보 기술과 원격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격민주주의 옹호론
(1) 포괄적 전망 : 토플러, 네이스비트, 마수다
(2) 원격민주주의 구체적 기획
* 원격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의 정치학적 가정
2. 원격민주주의 비판론
1) 정보=힘=민주주의의 가정
2) 지도자와 시민간의 밀접한 관계가 바람직한 정치형태
3) 투표율/대화의 증대가 직접민주주의 발전의 지표라는 가정
4) 참여증대 = 정치발전의 가정
5) 모든 정보기술이 정치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정
6) 기술이 성장하면 정치도 자동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

본문내용

⑦ 순환선거제를 통해 몇몇 지역관리와 대의원을 뽑는 제도
⑧ 학교, 공공주택계획, 수송체계를 위한 실험체계
⑨ 18-26세까지의 청년에 대한 범죄문제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대시민 서비스 프로그램
⑩ 자발적 시민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성에 기반한 시민의식과 공동행위를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⑪ 작업장 내의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노동 프로그램
⑫ 공공적인 근린관계를 재창조하기 위한 프로그램
→ 바버의 목표는 투표율과 대화수준의 상승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간 수평적 의사소통관계 / 시민들에 대한 교육 /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있어 중요한 심성인 공동성을 함양하는 것”
→ 이러한 기획을 통해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치정부의 이상을 꿈꿀 때 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 원격민주주의 실험은 민주주의의 한 단면에 불과 / 투표율과 대화의 증대가 민주주의와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시민들간의 유대/공동성/정치교육이라는 민주주의적 측면들이 전제되었을 때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의 활성화가 논의될 수 있다.
4) 참여증대 = 정치발전의 가정
원격민주주의 - 정보증대로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
반론) ⇒ Bell은 기술의 응용으로 정치참여가 증대하고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동의
→ 참여의 증대가 정치발전의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2가지 조건
① 정치적 결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결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발생
② 참여의 증대는 특정결정에 대한 의견표출이 많아지고 이것은 참여자간 갈등의 촉발을 가져올 가능성과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좌절감
Pool - 중요한 결정사항에서 참여의 증대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결정과정의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
- 정치적 결정이 불가능한 정치적 마비상태를 초래할 가능성 제기
Huntington - 정치적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참여는 정치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
- 정보기술에 기초한 탈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참여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이것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 참여증대를 효과적으로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5) 모든 정보기술이 정치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정
토플러는 고성능 컴, 인공위성, 전화, 유선 TV, 새로운 투표기술 등이 역사상 최초로 교양있는 시민이 스스로 정채결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론) ⇒ 토플러의 주장이 갖는 2가지 문제점
① 정보기술이 시민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
→ 정보통신기술이 시민의 삶과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밀접한 NETWORK로 구성되어 개인과 사회집단에 관한 기록들을 보유
→ 언제든지 기록의 유출가능성과 경찰감시체계의 위험성
② 어떠한 정보기술이 정치발전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확실한 정치발전 기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소홀
→ 언급된 모든 정보기술이 시민의 정치적 발언권과 힘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다
→ 몇몇 기술(시민기술)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 :
자료변형기술 / 대중참여기술/상호작용기술
→ 자료변형기술로서 컴은 정치적 능력의 향상보다 기업/국가권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 전통적인 방송매체, 단방향 유선TV, 정보전달 미디어 등의 대중참여기술은 정치적 찬반표시를 위한 수단이나 정책실행을 위한 지도자들의 감각을 세련되게 만드는 기능에 불과
→ 상호작용기술은 한 개인/집단의 메시지를 다른 개인/집단에 전달해서 서로 직접 반응하게 하는 기술 / 시민기술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술
6) 기술이 성장하면 정치도 자동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
원격민주주의 - 기술혁신이 풍부한 대중참여를 유도할 것
반론) ⇒ 원격민주주의자들의 기대는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기초
⇒ 기술성장으로 정치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적 노력을 통해 기술을 어떻게 다루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결과가 나타난다
→ Winner는 기술의 병폐를 막고 인간의 소망스런 결과를 위해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Agassi는 기술의 성장은 사회목적을 위한 수단제공에 불과 / 사회의 목적과 방향을 택하고 그 목적을 위해 기술수단을 이용하는 주체는 정치이어야 한다 / 기술성장이 자동적으로 사회와 정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가 결정할 문제

키워드

원격민주주의,   정보기술,   토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