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소개글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p. 2


II. 본론1……p. 2


III. 본론2……p. 12


Ⅳ. 결론……p. 19




※ 참고문헌……p. 24

본문내용

을 발휘하려면 노동조합이 포괄적 이해(encompassing interests)를 갖는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비조직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대거 흡수하고 산별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앙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중앙조직으로 통합되지 않는 산별노조도 조직노동자의 한정적 이해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안정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한정적 이해만을 갖는 기업별 조직체계인 상황에서는 노동운동이 민주개혁정책의 지원세력이 되기 힘들다.
) 기업별노조의 최대 문제점으로 흔히 노동운동 상의 조직적 한계를 지적하지만 기업별노조의 최대 문제점은 생산적 투자와 임금자제를 교환하는 노사간 정합게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산적 투자와 임금자제를 교환하는 노사간 정합게임은 기업수준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호순환 속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수준의 분배투쟁은 결국 기업규모간의 지불능력격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초래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훼손시키고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켜 긍국적으로 노동운동의 단결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다(조영철, 1998).
포괄적 이해를 대변하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직은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통화신용정책, 복지정책에 대해 적극적 발언과 참여로써 고진로(high road)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코포라티즘에만 기초한 복지국가체제는 시장폭력으로부터 인간을 어느 정도 보호했지만 아무리 민주적 복지국가제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상화하고 객체화하는 관료주의의 한계를 갖는다. 인간에 의한 시장통제는 시장에 대한 국가통제를 필요조건으로 하지만 그 이상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의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새로운 3자구도 실현도 생태문제를 중시하지 않는 성장동맹의 한계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겠지만 시민사회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와 책임을 치밀하게 조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구현할 따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투자, 혁신, 분배의 기본 단위는 기업이기 때문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대안모델을 추구하려면 기업수준의 미시적 코포라티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유연전문화 기술이 확산되고 기업혁신이 중요해질수록 기업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내부자들간의 미시적 코포라티즘이 중요해진다.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기본단위인 기업의 의사결정이 시장 혹은 위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을 넘어서 기업 구성원 및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책임을 질 때 진정으로 인간에 의한 경제관리가 시작되는 것이다.
노동자참가와 금융헌신(financial commitment)을 결합하는 미시적 코포라티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종업원지주제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종업원은 기업의 생산, 투자, 분배와 긴밀하게 관련된 중요한 이해당사자인데 종업원지주제는 이들의 저축자산을 기업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결여하고 있는 미시적 코포라티즘의 참가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더욱이 종업원지주제는 기업에게 헌신적 자본을 공급하고 금융유동성을 억제하여 장기적 시계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해도 한국과 같은 소국개방경제에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조정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여러 산업들이 분산되어 있는 내수 위주의 대국경제에서는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내수산업이 어느 정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양산업의 고용감소가 다른 성장산업의 고용증대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특정 산업부문의 충격을 흡수해 구조조정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국경제의 경우 시장의 자동조정기구가 외생적 충격을 잘 흡수·조정하기 때문에 국가개입의 조정 필요성은 그만큼 작다. 그러나 소국개방경제는 제한된 요소부존을 이용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소수의 산업부문에 특화되는 산업구조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특히 1980년대 3저호황기 이후 급속한 임금상승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국제분업을 추구하면서 산업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1990년대 경기양극화 현상은 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자본시장 개방으로 한국경제는 외생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된 질서 있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금융 유동성의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관치경제의 폐해에 빠지지 않는 방향에서 국가가 적극적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강명세 편 (1999),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세종연구소.
김균·박순성 (1998), 「민주주의, 경제발전, 시장경제」, 『노동사회』, 21호.
김기원 (2000a),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11. 20.
김기원 (2000b),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유철규 (2001), 「금융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경제위기 반복의 가능성」.
유철규 (2000), 「'98∼'99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이병천 (2001),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의 역사와 한계: 중심부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명암」, 『사회민주적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도전』, 당대.
이병천 (1998), 「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당대.
장하준·박홍재 (2000), 「한국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대안적 모색-산업정책, 금융규제,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조영철 (2001b), 「세계화와 사회민주적 대안의 조건」, 『사회민주적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도전』,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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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구조조정,   구조조정문제점,   경제구조조정,   경제개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