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구조조정 유형, 구조조정 외국사례, 구조조정 문제점, 구조조정 대안, 구조조정 개선방안]구조조정의 유형,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구조조정의 문제점, 구조조정의 대안,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구조조정, 구조조정 유형, 구조조정 외국사례, 구조조정 문제점, 구조조정 대안, 구조조정 개선방안]구조조정의 유형,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구조조정의 문제점, 구조조정의 대안,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조정의 유형

Ⅲ.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1. 멕시코의 발전 모델과 경제위기
1) 수입대체산업화와 안정적 발전
2) 경제위기
2.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Ⅳ. 구조조정의 문제점
1. 고용승계
2. 구조조정의 절차
3. 구조조정의 기간
4.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5. 기업퇴출에 따른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보장문제이다
2)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문제이다
6.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의 미비

Ⅴ. 구조조정의 대안
1. 인력감축 없는 계층축소 : Ford Motor Co
1) 회사 전체를 포함시켜라
2) 재조직화에 대한 시도는 공개적으로 하라
3) 일을 빠르게 진행시켜라
4) 다가올 혼란을 예측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라
2. 조직문화의 변화 : Chase Manhattan Bank
1) 성과관리
2) 전방위 평가
3) 경력관리
4) 훈련
5) 보상과 유인체계

Ⅵ.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1. 경영방침의 개선 및 작업방식의 합리화
2. 임원수당 축소 등 일반관리비용의 절감
3. 외부노동력을 자체인력으로 대체
4. 신규채용의 중단
5. 근로시간의 조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 다만, 대체가능성이 없는 분야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음.
5. 근로시간의 조정
○ 근로시간의 단축 및 합리적 조정을 꾀하거나, 연월차유급휴가의 활용을 통해 휴가수당의 절감을 꾀하거나 또는 연월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앞당겨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해고회피노력에 해당함.
<근로시간의 단축>
○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합의를 통해 실시가 가능하고 이때 경영상 위기에 따른 조치임을 고려하여 조업단축 비율에 따라 임금액의 조정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임금조정을 수반한 조업단축은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는 바, 이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로는 그것이 비록 관행화되어 있더라도 이를 폐지함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사무직에서의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가 많아 이들의 개정문제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도 근로의 합리적인 분산을 통한 경비절감에 유용할 수 있음.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음.
○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 50조제1항)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은 2주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함.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 48시간을 한도로 각일, 각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여야 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동법 제50조제3항).
○ 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동법 제50조제2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을 1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함.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 56시간 및 일 12시간을 한도로, 각일, 각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여야 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동법 제50조제3항).
<연월차휴가 등의 소진>
○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노사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휴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력과잉이 되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의 하향조정과 인력의 감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려는(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함.
- 이와 관련하여 비단 불경기 때 뿐만아니라 평소에도 법에 규정된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인 바, 이 점 우리 산업사회의 관행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일의 대체)에 의하여 연월차휴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써 특정 근로일에 집단적으로 대체 휴무케 하는 것이 가능함.
- 사업장 전체는 물론 일부 부서별로도 시행할 수 있음.
Ⅶ. 결론
구조조정은 IMF가 요구한 것도 있지만 우리정부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란 혹독한 시련이 서구시장자본주의가 규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투명한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는 한국자본주의의 비합리적 관행과 방식에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이를 거두어 내면서, 글로벌 경쟁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와 목표가 된 점이다. 재벌구조조정은 재벌의 지배구조에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불어넣는 것이고,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맞도록 은행경영 및 자본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으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국가보호에 의해 효율성이 떨어진 공기업에 경쟁원리,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었고,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은 노조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등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외환 자본 자유화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국민 대다수는 받아드렸다. 세계자본주의의 일부가 된 한국이 첨예화되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경제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 즉 서구자본주의의 장점인 시장의 원리에 맞도록 체질을 바꾸는 노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핵심이었다.
신자유주의는 효용성을 최대화하는 공리주의적 시장경제론, 개인의 경쟁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데 따른 국가 개입의 축소, 절차 민주주의의 강조 및 복지 축소를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우선하는 만큼, 정리해고제, 기업합병, 금융자율화, 개방화 등과 같은 경제운용이 정책의 중심이 되며 여타의 정책은 부수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국가적 보호를 받던 경제 및 사회활동으로부터 비시장적인 요인(특히 가격 및 비용상승요인, 시장경쟁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즉,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재벌경영과 대량생산시스템을 슬림화하고, 경직적인 고용 구조 및 임금간계를 유연화하며, 시장원리에 맞는 기업거래를 활성화하고, 업적과 자격 등으로 개인적 삶에 기회를 차별화하는 것은 모두 산업구조, 생산과 소비의 방식, 노동시장, 일상관계 등에 신자유주의식 원리와 규범이 침투한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참고문헌
김규진(2010) / 맞춤 구조조정, 한국CFO협회
김석진 외 1명(2004) / 구조조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이상우 외 1명(2003) / 구조조정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회계학회
이상우(2003) / 인력구조조정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정연중(2005) /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대안, 대진대학교
황인덕(2006) / 구조조정 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키워드

구조조정,   고용승계,   인력감축,   고용불안,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