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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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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1. 공민권법 제7편의 역사
2. 진정 직업 자격 입증을 위한 원칙들
3. 진정 직업 자격의 편의적 이해 금지
4. 성고정관념의 철폐

Ⅲ. 남녀고용평등과 구조조정
1. 여성 부서 인력의 집단 해고와 용역 전환 : 현대자동차
2. 여성 직종의 폐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희망 퇴직 권유와 여성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금융업
4. 숫자 채우기 식의 경영 혁신과 희생양으로서의 여성 : 공공 부문

Ⅳ. 남녀고용평등과 계약준수제

Ⅴ. 남녀고용평등과 고용평등상담실

Ⅵ. 남녀고용평등과 인프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가는 낮지 않았다. 특히 채용과정에서만 여성과 흑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차별 없는 구인활동을 한 기업의 경우 흑인과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적극적 조치 실시기업은 미실시 기업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적자본을 찾고, 더 많은 흑인과 여성을 이끌어 들이며, 공식적 성과평가에 더 의존하고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여성의 채용과 생산성간에 어떠한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대규모 기업에서는 더 많은 여성을 고용할수록 그 기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Ⅴ. 남녀고용평등과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지방노동관서 46개소에 설치운영하던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고용평등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평등상담전용 전국단일전화번호(1544-5050)를 설치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상담역량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 15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들에 대하여 상담기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을 교육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Ⅵ. 남녀고용평등과 인프라
당초 노동부에서는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을 위하여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등 문제가 있어 범정부적으로 차별시정기구를 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대신 고용정책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그간 외국에서 성인종 등에 따른 고용차별의 시정조치로 행하여지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설계하는 한편, 공기업 10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고용평등 취약사업장, 각종 모집채용광고, 대기업의 고용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별적 고용관행을 지도점검하였다. 그 결과, 음식숙박업 등 1,192개소 중 562개소에 대한 905건의 법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하였고, 직장내 성희롱에 특히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20～29인의 제조업체 6,110개소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율점검토록 하여 1,747개소를 시정조 치하였다. 이와 함께 30～49인 비제조업체 360개소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68개소를 시정조치 하였다.
이와 함께,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방학 중 2회의 정기점검 이외에 10월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1,241개소 중 727개소의 법 위반 사항 1,485건을 시정조치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 대표이사 대상 간담회 개최, 리플렛 제작배포, 인터넷 배너 광고 등 사업주와 청소년들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참고문헌
김엘림(2006), 참여정부 시대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성과와 과제, 법제처
박선영(200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2010),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고찰, 한국사회법학회
이창기(2002),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태와 과제, 한국정치정보학회
이용자(2005), 남녀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최경식(2005), 여성 고용정책과 적극적 조치의 도입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계약준수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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