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 개방촉진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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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시장 개방촉진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1. 보호무역주의
2. 자유무역화의 증진을 위한 노력
1) GATT
2) GATT의 한계
3) WTO
3. 선진국이 주도하는 시장개방에 숨겨져 있는 의도


Ⅱ. 본론 - 국제시장개방이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미친 영향
1. 농산물 시장 개방
1) 협상의 배경 및 진행사항
2) 주요 그룹의 입장
3) 쌀 시장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수입오렌지와 국산 감귤
5) 바나나시장 개방
2. 섬유산업시장 개방
1) 국내 섬유산업의 위상
2) 세계섬유무역협정의 배경 및 진행사항
3) 중국이 우리나라 섬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섬유무역자유화(MFA폐지)에 따른 영향
5) 섬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3.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 개방 상황
2) 서비스산업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3) 은행시장개방
4) 교육시장개방
4. 국제 환경·무역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그린라운드의 대두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방안
5. 문화(영화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정치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Ⅴ. 결 론


Ⅵ.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역자유화는 경쟁의 심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생산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고, 그 결과 실업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무역자유화는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주체나 부문별로 보면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외국 상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된다. 또한, 생산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내수판매는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증가할 것이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닫혀있던 시장이 개방되면, 내수에 의존해 온 일부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없을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업종의 경우 해외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내수감소보다는 해외 판매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클 것이다.
오늘날 자유무역화의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첫째, 국제적 조건에 어떤 입지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를 빠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창조물을 더 확실하게 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공급자가 되어야만 대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를 극복 또는 탈피하여 정상적인 시장경쟁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Ⅵ. 참 고 자 료
허신행 지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 미래', 범우사, 1995. 1.
최낙균 지음, '시장개방 바로알기', 산업연구원, 1999. 11.
김기홍 지음, 'GATT,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한국', 한울, 1995. 1.
외교통상부, 'WTO 이해하기' 1999. 8.
김준동, 강인수,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서비스시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12.
박훈, 이임자, '글로벌화 시대의 한국 섬유산업 발전 전략',산업연구원, 2003. 12.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농림부 www.maf.go.kr
한국화섬협회 www.kcfa.or.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겨레, '섬유수입 쿼터제도 폐지되면 "옷값 최고 80%폭락" 2004. 10. 25
서울경제, '무역자유화의 득과 실' 2004. 7. 26
파이낸셜뉴스, '내년 섬유수입쿼터제 철폐땐···한국업계 년5억불 수출손실 우려' 2004. 2. 24
원용진 외 편저,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영화진흥위원회, [WTO 및 뉴라운드의 시장개방압력과 한국영화의 중장기 발전전략], 2000.12
김휴종, [한국영화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삼성경제연구소, 1999
______,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12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자료집. 2000.9
21세기국가경영연구회,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관한 토론회] 토론자료집, 2001.4
"한미투자협정" 디지탈말, 2001.4.13
"좌담 :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운동", 민족예술, 1999.9
이창근, "한미투자협정과 다자간투자협정, 왜 반대해야 하는가?", 민족예술, 1999.9
김수남, "스크린쿼터 지키기의 문화적 의미",
김시무, "스크린쿼터와 한국영상산업의 발전방향 - 영상산업정책연구회 심포지엄",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2. 스크린쿼터축소문제", [국정감사자료집], 1999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에서의 스크린쿼터제 개괄", 2000. 5
대한매일/문화일보/한겨레/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한겨레21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http://antiwto.jinbo.net
KINDS http://www.kinds.org
스크린쿼터문화연대http://screenquota.org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디지털말 http://www.digitalmal.co.kr
♤ 목 차 ♤
Ⅰ. 서론 -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 1
1. 보호무역주의
2. 자유무역화의 증진을 위한 노력
1) GATT ‥‥‥‥‥‥‥‥‥‥‥‥‥‥‥‥‥‥‥‥‥‥‥‥‥‥‥‥ 2
2) GATT의 한계 ‥‥‥‥‥‥‥‥‥‥‥‥‥‥‥‥‥‥‥‥‥‥‥‥‥ 3
3) WTO
3. 선진국이 주도하는 시장개방에 숨겨져 있는 의도
Ⅱ. 본론 - 국제시장개방이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미친 영향 ‥‥‥‥‥‥ 4
1. 농산물 시장 개방
1) 협상의 배경 및 진행사항
2) 주요 그룹의 입장 ‥‥‥‥‥‥‥‥‥‥‥‥‥‥‥‥‥‥‥‥‥‥‥‥ 6
3) 쌀 시장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7
4) 수입오렌지와 국산 감귤 ‥‥‥‥‥‥‥‥‥‥‥‥‥‥‥‥‥‥‥‥‥ 12
5) 바나나시장 개방 ‥‥‥‥‥‥‥‥‥‥‥‥‥‥‥‥‥‥‥‥‥‥‥‥ 13
2. 섬유산업시장 개방
1) 국내 섬유산업의 위상
2) 세계섬유무역협정의 배경 및 진행사항 ‥‥‥‥‥‥‥‥‥‥‥‥‥‥‥ 14
3) 중국이 우리나라 섬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 16
4) 섬유무역자유화(MFA폐지)에 따른 영향 ‥‥‥‥‥‥‥‥‥‥‥‥‥‥‥ 17
5) 섬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 18
3. 서비스 시장 개방
1) 서비스 시장 개방 상황
2) 서비스산업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 20
3) 은행시장개방 ‥‥‥‥‥‥‥‥‥‥‥‥‥‥‥‥‥‥‥‥‥‥‥‥‥ 21
4) 교육시장개방 ‥‥‥‥‥‥‥‥‥‥‥‥‥‥‥‥‥‥‥‥‥‥‥‥‥ 22
4. 국제 환경 무역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그린라운드의 대두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3
3)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방안 ‥‥‥‥‥‥‥‥‥‥‥‥‥‥‥‥24
5. 문화(영화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정치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25
Ⅴ. 결 론 ‥‥‥‥‥‥‥‥‥‥‥‥‥‥‥‥‥‥‥‥‥‥‥‥‥‥‥‥ 28
Ⅵ. 참 고 자 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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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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