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델 2장 보호민주주의의 발전 요약

목차

1. 들어가며

2. 고대 민주주의

3. ‘정치적 동물’의 쇠퇴와 재등장 - 기독교

4. 정치사상의 전통 등장

5. 시민생활로부터 국가권력으로 - 마키아벨리

6. 권력과 주권 - 홉스

7. 시민권과 입헌국가 - 록크

8. 권력분립론 - 몽테스키외

9. 파벌의 문제 - 제임스 매디슨

10. 책임과 시장 - 공리주의자들

11. 결론 - 보호민주주의를 정리하며

본문내용

다. 최소의 국가간섭으로 경쟁적 관계 속에서 자시의 효용을 추고하는 상호관계를 맺어야만 집단의 선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공리주의자들의 핵심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공선을 이유로 가능한 최고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데 자유방임이 부적합한 경우엔 사회관계와 사회제도를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여기서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자들의 주장과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 경제학설의 결합은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의 중요성과 복지국가의 정치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자유주의 전통이 갖는 전형적인 제한적 정치관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벤담과 밀은 개인적 만족의 극대화에 주력하는 사회를 통치하는 데 민주주의를 논리적 필수조건으로 확립하였다.
11. 결론 - 보호민주주의를 정리하며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사상에 의해 제시된 시민적 인문주의(Civic Humanism), 또는 전통적 고대 공화주의(Classical Republicanism)의 전통과, 홉스(Hobbes) 그리고 특히 로크가 그 최초의 주창자인 자유주의적 입헌주의(Liberal Constitutionalism)의 전통이 지배적이던 시대에 중심문제는 정부와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을 정부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와 국가는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부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가 중심이었다.
보호민주주의 정치이론을 보면, 미국 헌법의 핵심부분을 정한 메디슨(James Medison)과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자인 벤담(J,Bentham)과 밀(J.Mill) 등이다. 그들의 핵심적 내용은 통치자는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치적 메카니즘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 정치적 메카니즘은 국민에게 정치적 결정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메카니즘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정치권력과 개인의 권리, 자유간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보호이론에서는 누구를 개인으로 보며, 정치참여의 정확한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은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 두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호적 민주주의는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전후하여 절대주의와 전제군주제가 타파되고,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권력이 주권재민이라는 이름아래 신흥 부르조아 계층에 돌아감으로써 신흥 부르조아 계층은 그들의 이익과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이론과 정치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국가는 자유시장경쟁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부르조아 계급의 기본권 등의 시민민주주의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 당시의 정치권력이 부르조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민주화가 부르조아(시민계급)에게는 의미가 있었으나 노동자와 소농 계층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 과격한 정치적 급진주의인 마르크스주의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가 등장하여 유럽 시민사회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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